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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전 학교 무상급식 실현되나 -국제신문

등록일: 2008-01-16


도내 전 학교 무상급식 실현되나 -국제신문 신임 교육감 의지에 도교육청 방안 마련 착수…신학기 소규모 학교부터 시작될 듯 올해 경남지역 교육계 최대 화두는 일선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실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직선제로 당선된 권정호 경남도교육감이 취임 일성으로 도내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 시기와 재원 조달 방안, 급식 대상 선정 작업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현재 ▷초등 1~3년부터 실시 ▷초등 4~6학년 실시 ▷초·중학교 동시 실시 ▷소규모(군지역 등 읍·면지역) 우선 실시 등 4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경남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학생 1명당 학부모가 식품비 1200원과 운영·인건비 등을 포함해 한 끼에 1900원 씩, 180일 기준으로 연간 34만2000원을 부담하고 있다. 중학생은 식품비 1500원과 운영·인건비 등 한 끼 당 2150원, 연간 38만7000원, 고교생은 1600원을 비롯해 운영·인건비 등 연간 40만5000원을 각각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소요되는 예산은 400억 원가량 필요하다. 초등학생 1~3학년과 4~6학년을 각각 분리할 경우 200억 원 정도 된다. 또 소규모 학교를 우선적으로 한다면 7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초·중·고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1600억 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같은 형태의 무상급식은 당장 무리가 따를 전망이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의 무상급식이 실현된다면 올 3월 신학기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거창군이 도내 20개 일선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호평을 받고 있다. 거창군은 읍지역을 제외한 면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합천군도 올해부터 5억 원을 들여 무상급식을 시작한 뒤 연차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을 실시할 방침을 세웠다. 경남지역에는 현재 초등학교 491개교, 중학교 259개교, 고교 179개교, 특수학교 6개 등 모두 935개 학교에서 52만여 명의 학생들이 급식을 하고 있다. 이중 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등 7%의 학생이 급식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다. 권 교육감은 "군 단위를 시작으로 시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재원은 전체 예산의 절반은 도교육청에서 마련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한다면 무상급식은 가능할 것"이라고 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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