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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재산세 또 나왔네" -부산일보

등록일: 2005-09-20


" 어, 재산세 또 나왔네" -부산일보 "이중 부과" 관공서마다 항의 빗발 "어, 얼마전 낸 재산세가 또 나왔네. 잘못 부과된 것 아닙니까?" 16일 오전 경남 진주시청 세정과 사무실은 '올해 재산세 고지서가 이중부과됐다'고 항의하거나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쳐 담당 공무원들의 정상업무가 불가능할 정도였다. 이는 경남도내 다른 시․군청이나 부산시 각 구․군에서도 비슷한 형편. 이날 김모(42․진주시 주약동)씨는 "가진 재산이라고는 아파트 한 채 밖에 없는데 지난달 분명히 재산세를 냈는데도 이번에 똑같은 납부고지서가 또 나왔다"며 문의해왔다. 이처럼 항의나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은 올해부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토지분 재산세 과세방식이 변경되면서 주택의 경우 그동안 토지, 건물분으로 분리과세하던 것을 모두 합산한 뒤 7월과 9월 두 차례에 절반씩 나눠 내게 된 사실을 시민들이 미처 모르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두 번째 고지서를 발부받은 시민들에게 공무원들이 일일이 이같은 사실을 설명해주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진주시 세정과 직원은 "발급된 납부고지서 뒷면에 변경된 세제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정면에 특별한 분리표시가 없이 똑같은 고지서가 배달되면서 시민들이 혼란을 느끼는 것 같다"며 "오해를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서식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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