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생 무상급식’ 어떻게 되나 -경남신문 새학기 읍·면부터 시작할 듯 권 교육감 “郡지역부터 市지역 확대” 발언 시사 권정호 경남도교육감이 지난 8일 취임사에서 도내 학생들에 대한 무상 급식 방침을 밝히면서 실시 시기, 재원 조달 방법, 대상 등에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린다. 권 교육감의 이 같은 방침이 밝혀지자 도교육청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정책 마련에 착수하는 등 준비에 바쁘다. # 실태 = 도내 20개 시·군 교육청중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곳은 거창교육청 1곳. 거창은 읍을 제외한 면지역에 100%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합천은 올해 5억원을 투입하고 연차적으로 15억원을 들여 완전 무상급식을 실시할 방침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생 1명당 학부모가 식품비 1200원을 포함한 운영·인건비 등을 합해 한 끼에 1900원씩, 180일 기준해서 연간 34만20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학교의 경우, 학생 1명당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는 식품비 1500원과 운영·인건비 등 한 끼당 2150원씩 연간 38만7000원을, 고등학생은 학생 1인당 식품비 1600원을 비롯해 운영·인건비 등 1년에 40만5000원을 각각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에는 초등 491개교, 중학교 259개교, 고교 179개교, 특수학교 6개 등 모두 935개 학교에 52만 명의 학생이 급식을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등 7%의 학생이 급식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다. 한편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제정돼 창원 15억원, 김해 28억원 등 지자체에서 88억원의 예산을 투입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예산 부족으로 시행을 늦추고 있다. # 도교육청 준비 작업 = 현재 실태를 고려하면 무상급식은 실시 시기만 먼저냐, 아니면 뒤에냐 하는 문제만 남았을 뿐 시대적 추세라는데 이견이 없다. 도교육청은 권 교육감의 방침에 따라 ‘학교 무상급식’을 적극 검토하면서 △초등 1~3년부터 실시하는 방안 △초등 4~6학년 실시 △초·중학교 동시 실시 △소규모(군지역 등 읍·면지역) 우선 실시 등 4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재원 조달, 효과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 전체 무상급식 400억원, 1~3년과 4~6년을 각각 분리해서 하면 200억원, 소규모 학교로 하면 70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각각 필요한 것으로 전망했다. 또 초·중·고교 학생 전부에 대한 무상급식에는 1627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예산·도입 시기·방식 = 도교육청은 권 교육감의 명확한 방침을 받아서 구체적인 시기와 예산,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권 교육감이 지난 8일 “도내 군(郡)지역부터 시작해서 시(市)지역으로 확대하면 된다”고 말한 점, “재원은 전체 1/2은 도교육청 예산에서, 1/2은 지자체에서 부담할 계획이며 20개 시·군 교육장들이 지역 내 기업을 돌면서 면세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로 중소 기업인들을 설득, ‘기업메세나운동’처럼 동참을 이끌어 내면 된다”고 말한 점은 시사점이 크다. 이를 볼 때 도교육청은 4가지 시나리오를 토대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부분부터 우선 시행할 것으로 전망돼 읍·면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3월 새학기부터 시행, 점차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