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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저소득층 자활사업 성공률 7.1% -연합뉴스

등록일: 2008-01-05


전북 저소득층 자활사업 성공률 7.1% -연합뉴스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정부와 전북도가 저소득층의 자립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활사업의 성공률이 크게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해 305억 원을 투입, 4천604명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벌였으나 일정 소득기준을 넘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된 성공자는 전체의 7.1%인 328명에 그쳤다. 도는 노동능력과 자활의지가 있는 18-65세의 기초수급자를 대상자로 선정, 근로사업과 함께 취업 및 창업 교육, 취업 알선 등의 자활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4인 가족 기준 월 120여만 원 이상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올리면 자활에 성공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성공률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자활사업이 전문기술 습득보다 간병이나 청소 등 단기 일자리 제공에 치우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저소득층에 만연해 있는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자활 의지가 낮은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대상자 대부분이 저학력자여서 자활에 성공해도 정부 지원금을 크게 넘어서는 소득을 올리기 어렵다는 점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점차 확대되면서 '굳이 고생해 돈 벌 필요가 있느냐'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며 "일차적으로는 취업 및 창업 교육을 강화해야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 복지제도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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