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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특위 재가동…'선거구획정' 수면위로 -국제신문
등록일: 2007-12-31
정치특위 재가동…'선거구획정' 수면위로 -국제신문 부산·경남도 인구기준 적용 시 통폐합 지역 각각 1곳 국회 정치관계특위가 다음달 2일 재가동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부산(18석) 경남(17석)지역에서도 현행 인구 기준(상한선 31만5000명, 하한선 10만5000명)을 적용할 경우 인구 유출로 인해 선거구 통폐합 지역이 각각 1곳으로 나타나 조정 결과에 따라서는 선거구가 감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선관위가 올해 6월30일 인구를 기준으로 정치특위에 보고했던 방안에 따르면 부산 남구 갑을 선거구가 하나로 줄고, 경남 남해·하동도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것으로 분류됐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수도권 인구 집중화로 현행 인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수도권의 선거구 수가 증가하는 반면 농촌지역 등 비수도권 지역의 선거구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 인구 기준 자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 기준을 조정 할 경우에는 상한 31만2000명, 하한 10만4000명으로 하는 방안, 30만9000명과 10만3000명으로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 남해·하동은 선거구 감축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인구 기준을 조정을 하더라도 부산 남구는 단일 선거구로 될 가능성이 있어, 일각에서는 선거구가 2개인 해운대·기장 지역을 3개 선거구로 확대하는 방안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 경우 기장과 금정 일부를 합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치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안경률 의원은 "민간인으로 구성돼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된 뒤 검토될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 다른 부산 의원은 "지역구 조정은 고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산술적으로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인구 기준으로만 국회 선거구를 조정할 경우 전국 선거구는 243곳에서 236곳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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