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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고속도로 확장 예산 450억 확정 -경남일보
등록일: 2007-12-31
88고속도로 확장 예산 450억 확정 -경남일보 국회, 용지보상비 200억에 250억 추가 편성 의결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 사업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는 지난 28일 내년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88고속도로 확장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당초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용지보상비 200억원 외에 250억원을 추가해 모두 450억원을 의결했다. 따라서 일부 구간에 진행된 토지 보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비로소 4차선 확장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88고속도로는 지난 2001년 정부가 2010년까지 확장하겠다고 약속했으나, 6년이 지나도록 착공은커녕,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지도 못하였으며, 또한, 지난 5월에는 88고속도로 확장보다 대구-광주 간 철도 개설의 B/C율(투자대 효과)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확장 사업 자체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6년 동안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폐기될 위기에 처했던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 사업을 영·호남 국민들이 직접 발로 뛰어 착공에 이르게 된 것은 무엇보다 참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결과로 본다. 4차선 확장 약속을 한 지 6년이 지나도록 확장사업에 착수할 것인지 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던 정부는 영·호남 국민들과 88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88고속도로 안전성 확보와 4차선 확장’을 한 목소리로 외치자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4차선 확장을 재결정 했다. 이에 건교부는 8월 초 기획예산처에 총사업비 협의를 요청했고, 기획예산처는 88고속도로 확장사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가 아닌 사업비용과 규모 등에 대해서만 타당성 재조사를 약식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영·호남 7개 시, 군 시민사회단체들이 뭉쳐, 치사율 31.7%로 ‘죽음의 도로’라 불리는 88고속도로 안전성 확보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시민단체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88고속도로 인근 주민들이 항시적으로 위험에 노출돼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면 제소하고, 청와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를 방문해 확장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설명했다. 또, 예산편성의 실질적인 권한을 쥐고 있는 기획예산처를 항의방문하고, 1인 시위를 통해 88고속도로 확장의 필요성을 알렸다. 한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해 88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재조사 생략과 확장사업을 조기 착공하라는 결정을 받아내 확장사업 추진에 결정적인 힘을 보탰다.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에는 약 3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며, 확보된 예산 450억여 원은 단지 착공식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 할 뿐, 이에 88국민연대 등은 조속한 착공과 아울러 2009년부터 매년 최소 6000억 원 이상을 차질 없이 정부 예산에 반영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88국민연대는 예산확보 등 하루라도 빨리 88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완공되도록 영·호남 국민들과 함께 확장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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