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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전 분야 질적 개선 필요" -경남일보

등록일: 2007-12-28


"도의회, 전 분야 질적 개선 필요" -경남일보 27일 의정활동 평가 세미나 개최  "지역현안과 관련한 사안을 다루는 대정부 건의나 결의문이 후속조치보다는 발표 그 자체에 만족하는 등 도의회 스스로가 소극적인 행태를 보여줘 권한과 책임을 다하는데 아쉽고 도민들에게 좋은 평가받기 위해서는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경남도의회가 실시한 '의정활동 평가 및 의정발전 용역결과'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27일 오전 10시30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는 도의회가 지난 9월 창원대 행정학과에 의뢰해 제8대 의회 개원과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이후 활동해 온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공무원과 도민 등을 대상으로 종합 분석해 평가한 것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태근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8대 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조례 제개정 활동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까지 1년 간의 성과를 볼 때 입법기능과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부족하며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 방법론을 개발하는 등 활발한 활동만이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며 "단순히 의정비의 대폭적인 인상만을 추진한다면 저항이 초래되기 마련이며 의원 스스로가 전문성을 향상시켜 지역을 위한 자체조례를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상하 도의원은 의정비 결정과 관련 "지난해 의정활동 수당을 살펴보면 서울 6800만 원, 경남은 3920만 원, 창원시 3720만 원, 함안 1157만 원 등 지방의회 의원들의 수당은 상당히 지역별로 천차만별이었고 또한 매년 결정할 때마다 지역별로 서로 눈치 보기 해야 하고 지방자치 입법 취지에도 문제가 있다"며 "지방의회 수당을 적절하게 측정하려면 행자부에서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가이드가인을 마련해야 한다, 이 범위 안에서 각 자치별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행사장을 도는 등 일정에 쫓기는 기초의원들의 정당공천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권민호 도의원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의원들의 노력이 중요하고 지방의원들은 아직도 의원들이 갖춰야할 직무지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의원들이 필수적인 지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양해야 한다"고 했다.  김상구 한양대 사회과학대 학장은 이날 정당공천제에 대해"현재 정당공천제는 만들어서 다시 없앴다가 다시 만들어진 경우로 이는 과정에 문제가 있고 중앙정부가 정한 공직선거법을 지자체에서 무조건 따르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그 대안으로 중앙에서 전체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정당공천에 대해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선택,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지방공천에 대해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구해 지자체별로 공천의 실시유무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경남도의회 의정발전 용역결과 세미나에는 도와 도의회 관계공무들의 참석률에 반해 정작 참석해야할 도의원들은 다수가 불참하는 등 도의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해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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