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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문제점 있다 -경남일보
등록일: 2007-12-21
주민자치센터 문제점 있다 -경남일보 허평세 (남부지역본부장) 현재 전국 일선 시·군지역에 만들어진 주민자치센터가 자리를 지키며 문화와 복지 등의 편익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 자치의식 향상의 구심체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점차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일부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당초 설립 취지와는 거리가 먼 문제점들이 속출하면서, 관련 주민들에게서 외면을 받는 등 설립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들은 시설과 공간 배치를 거의 비슷하게 설치해 놓고 있는데다, 프로그램까지 취미와 교양류 일변도로 서로 흡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주변 유사한 사설 시설에 비해 뒤떨어지고 중복된 느낌까지 주고 있다는 점이다. 운영 주체인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로 과거 행정기관 퇴직 공무원들과 사회단체의 임직원, 지역유지 등으로 구성돼 지역 주민의 대표성에 의심을 갖게 하고 있다. 또 일부지만 자격 요건에 대한 시빗거리도 던져주고 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권한도 소속 읍·면·동장 자문기구 테두리내로 한정돼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자 및 재원 확보의 어려움은 독자운영을 사실상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 일부 공간을 할애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용 면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협소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프로그램의 다양한 운영에 한계가 뒤따르며, 이는 주민의 위한 문화복지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한다. 주민자치센터의 방음 시설 부족 등 각종 시설 부족현상은 주민들이 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민원인과 동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도 방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센터가 명실상부한 주민의 문화복지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돼야 한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원봉사자 및 재원확보 문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의식 고취와 당국의 성의 있는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것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다. 또 주민자치위원의 주민 대표성과 전문성 확보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상당수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 유지들로 구성되는 바람에 실질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지못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들 상당수는 읍·면·동장의 친분 관계에서 위촉되는 게 보통이다. 그래서 기본적 소양과 이해 부족으로 센터의 자치활동은 물론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이용자들 대부분이 여성들로 편중돼 있는 현실을 감안해 남성 참여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도 지적해 두고 싶다. 이밖에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은 마치 한 창구에서 나온 듯 거의 비슷하게 짜여져 있어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양적인 면에만 치중되고 있다. 게다가 정작 이용 주민들의 의견은 사전에 묵살된 채 수립되고 있어 실제 생활과는 거리가 먼 문화와 취미 위주의 프로그램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 이용에 흥미를 잃고 있어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수립부터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자치센터 본래 목적은 지역 주민들 스스로 의논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아를 발견,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는데 있다. 그런데 문화나 체육, 취미생활 등에 치우친 제한된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자치 없는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지역 특성과 실정에 부합하고 주민들 적성에 알맞은 프로그램들을 챙겨 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센터가 되기 위해선 사전 충분한 시간적 여유 속에 철저한 준비 과정과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구색 맞추기에만 급급한 현재의 모순을 버리고 보다 보람되고 주민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 스스로의 참여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 주민자치센터가 진정으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주민자치센터’로 되길 빌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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