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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설득으로 난제 해결을 -경남일보
등록일: 2005-09-15
대화·설득으로 난제 해결을 -경남일보 공공기관 이전을 기회로<하> 경남도와 공공기관간 개별이전에 대한 시각차이, 입지선정위원들간의 협의 난항, 지역균형발전과 시너지효과 극대화간 발생하는 딜레마, 지자체간 갈등과 불만·반발 등 공공기관이 도내에 이전 완료될 때까지 많은 난제들이 성공적인 이전일정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난제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에서 서로 대화와 설득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가면 성공적으로 이전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상되는 각종 난제들은 효율적으로 경남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개별이전에 대한 시각차는 서로 마음을 비우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별이전을 놓고 경남도의 ‘혁신도시+준혁신도시’입장과 공공기관의 ‘전 공공기관 1곳에 집중’이라는 입장 모두 버린 상태에서 어떤 형태로, 방식으로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때 320만 경남도민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보자는 것이다.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도민의 의견을 직접 묻고 그 뜻에 따라 이전을 추진하는 것도 문제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남도와 공공기관이 서로 자기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티격태격 싸움만 벌일 경우 도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과 비난만 받을 뿐이며 이럴 경우 경남도와 공공기관 모두 지는 게임을 하게되는 꼴이다. 그리고 선정위원들은 혁신도시 후보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 평가가 절대적이다. 위원들은 추천기관인 도나 공공기관의 뜻에 무조건 따르는 식이 아닌, 그리고 유치희망 지자체의 로비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경남 전체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신념으로 입지후보지를 평가해야 한다. 혁신도시 유치신청을 한 19개 시·군도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을 기꺼이 수용, 승복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경남도는 유치에 실패한 지자체에 생길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발전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혁신도시 유치 지자체와 미 유치 지자체가 공동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가 ‘뉴경남건설’을 위해 추진중인 산업경제·농어업·환경·문화관광·사회복지분야 등 5대 분야 발전로드맵과 ‘남해안시대’ 구상을 미 유치지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내에 대한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요업기술원, 한국남동발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방품질관리소, 중앙관세분석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한다. 12개 공공기관들은 수도권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경남지역에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공기관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경남의 미래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그 열쇠는 선정위원들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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