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정책 비교 -경남신문 이회창 적극 이명박 소극적 지방자치 4단체와 연대구축·공약실현 계속 노력 경남신문 등 지방신문협 공동조사 비수도권 광역경제권 한목소리 정당공천 폐지는 첨예하게 대립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대선 후보와 정당별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의지가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 중에서는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분권정책 의지가 가장 앞서고 있고 이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창조한국당 문국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순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분권국민운동(상임의장 황한식)은 경남신문, 부산일보, 매일신문, 강원일보 등 전국 주요 지방일간지 연합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최승익·강원일보 회장)와 공동으로 대선 후보자의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정책공약’ 제2차 분석 결과를 비교해 13일 발표했다. ▲후보별 대립되는 정책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서 후보별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책은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와 대형건설업체 지역공사 참여제한,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 지역인재 할당제 확대, 사법 분권화와 지방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등이었다. 우선 ‘기초단체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여성참여 확대’에서 입장 차이를 확연히 드러냈다. 정동영·문국현·이회창 후보는 공약으로 적극 채택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이명박·권영길 후보는 ‘공약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동영 후보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생활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명박 후보는 ‘제18대 국회 구성 후 국회 내에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여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폐지와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대형건설업체 지역공사 참여 제한’에서도 후보 간 첨예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권영길·문국현·이회창 후보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정동영 후보는 공약불가 입장을 보였다. 이명박 후보는 심각한 차등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와 공사품질과 역량의 이유를 들어 ‘채택불가’의 입장을 보였다.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에 대해 특별법 제정 자체에는 모두 찬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로스쿨 정원 배분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대립했다. 정동영 후보와 이회창 후보는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명박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대학의 경쟁력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 수도권 입장을 대변했다. ‘지역인재 할당제 확대’에서는 정동영·권영길·문국현 후보는 ‘공약채택’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후보는 국가의 직접적 지원은 불가하며 기업의 자율적 참여나 간접적 지원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향후 지방자치 4단체와 연대 구축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앞으로 대선 당선자(인수위원회) 및 차기정부와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공동 추진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지방자치 4단체(광역시도지사협의회, 광역시도의회협의회, 기초지자체장협의회, 기초의회의장협의회), 교육자치단체, 전국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과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