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사퇴 단체장, 총선 공천서 배제해야" -오마이 남해-거창 시민사회단체 '공동 대응', 한나라당에 '윤리위 징계' 등 촉구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퇴한 단체장들에 대한 비난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경남에서는 하영제 전 남해군수와 강석진 전 거창군수가 지난 7일 사퇴했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1년6개월여 만이다. 하 전 군수는 내년 총선에 남해하동, 강 전 군수는 거창함양합천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들 두 단체장의 총선 출마를 막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창지역 10개 단체와 남해지역 11개 단체는 공동으로 활동을 벌여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전병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거창지부장은 “다음 주 중에 남해와 거창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고, 이태문 남해농민회 사무국장은 “거창 등 단체장이 중도사퇴한 지역의 단체들과 대책 등에 대해 공동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중도사퇴한 단체장이 소속된 정당인 한나라당에 대해 ‘잘못된 공천으로 인한 책임’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중도사퇴한 단체장에 대해서는 총선 때 후보 공천을 배제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태문 사무국장은 “단체장의 중도사퇴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만큼, 한나라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해당 정치인을 징계하도록 할 방침이다”면서 “국회에서 단체장이 개인의 정치적 출세를 위해 중도사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을 빨리 만들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임기가 끝나기 전 사퇴한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18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질 경우 하 전 군수와 강 전 군수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한다. 남해-거창, "중도사퇴는 자치행정 사실상 뇌사상태" 지난 7일 하 전 군수와 강 전 군수가 사퇴하자 지역에서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남해지역 정당 대표와 남해민중연대는 최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하 전 군수를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하 전 군수가 지난 7일 잔여 임기 2년 6개월여를 남기고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것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군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중도사퇴를 한 것은 자치행정을 사실상 뇌사상태로 만든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단체들은 “하 전 군수의 중도사퇴로 내년 6월 치러야하는 보궐선거로 인해 5억원의 선거관리비용이 발생한다. 보궐선거비용은 정부에서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아 전액 군민 혈세로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문 사무국장은 “자신의 정치적 욕심으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하는 만큼 군비 사용에 대해 책임을 묻고, 지역에서 보궐선거 발생 원인자에 대해 선거비용 청구소송을 냈던 것처럼 하 전 군수에 대해 법적소송을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거창YMCA와 함께하는 거창, 민예총거창지부, 민주공무원노조거창지부, 거창적십자병원노조, 희봉위생공사노조, 사회보험노조거창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거창지회, 전여농거창군여성농민회, 전농거창군농민회도 뭉쳐 활동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일 거창에서 강 전 군수의 사퇴를 비난하는 ‘촛불문화제’를 열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개인의 정치적 출세를 위한 군수 사퇴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보궐선거에 드는 엄청난 선거비용은 한 푼이 아쉬운 군민들의 혈세를 고스란히 낭비하는 꼴이다. 이것은 스스로 한 군민과의 약속을 짓밟는 짓”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 단체는 “주민들의 뜻은 무시한 채 능력도 경험도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중앙정치의 이익에 따라 공천하는 지금의 현실은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의 수단으로 삼아 통제하려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는 폐지해야 한다. 더 이상 중앙정치에 의해 지방자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