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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재정자립도-복지지출 불균형" -연합뉴스
등록일: 2007-12-05
"기초단체 재정자립도-복지지출 불균형"<부산복지개발원>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부산시 16개 구.군의 1인당 사회복지비 지출규모가 재정자립도에 관계없이 '들쑥날쑥'인 것으로 조사돼 구.군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4일 부산복지개발원이 부산시의 사회복지재정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인 강서구의 올해 1인당 사회보장비는 50만8천원으로 16개 기초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재정자립도 1위인 부산진구의 올해 1인당 사회보장비는 17만7천원으로 13위에 머물렀다. 부산복지개발원은 "사하구와 사상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14개 구·군의 경우 재정자립도와 1인당 사회복지비 순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강서구, 영도구, 서구, 북구는 재정자립도는 낮으나 높은 복지부담을 안고 있는 대표적인 구"라고 밝혔다. 개발원은 "구.군의 경계를 뛰어넘는 복지전담기관을 두는 등 구.군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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