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교육 민간투자사업 본격화 -경남일보 경남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민간자본을 유치, 교육 개선사업에 투입하는 민간투자유치(BTL)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2일 오후 2시 2층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업 설명회에서 도교육청은 올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인 마산 전안초등학교 등 5개교에 대한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를 설명했으며 건설회사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경남도교육청이 밝힌 BTL사업의 주요 개요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신축 2곳과 중학교 신축 3곳 등 모두 5곳에 모두 438억75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표 참조) 마산의 경우 마산시 내서읍 신감리 1369­3 일원의 전안초등학교 신축을 비롯해 광려중(마산시 내서읍 신감리 1331­3 일원), 통영 죽림초등(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83­76), 진영중(김해시 진영읍 택지개발지역 503블럭), 범어중(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1652) 5개 학교다. 도교육청은 이날 설명회에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사업신청자 자격을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사업설명회에 이어 내달 12일 서류심사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1, 2단계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서류심사 및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심사를 거친 후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은 11월4일 평가 후 최고점수를 획득한 2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은 사업 신청자의 사업계획서 평가를 토대로 건설계획 26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금 500점 등 모두 1000점을 만점으로 해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2개 사를 뽑게 된다.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된다. 마산 전안초등학교 등 5개교 신축 민간투자사업의 기준 국채금리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직전(9월6일) 과거 5영업일 평균값으로 8월30일(4.22%), 8월31일(4.16%), 9월1일(4.16%), 9월2일(4.14%), 9월5일(4.13%) 금리의 평균인 4.16%로 확정됐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시설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처음으로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추진 과정에 어려움도 있었다”면서 “사업설명회에 이어 내달 서류심사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는 등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현재 재정으로는 도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어 민간자본을 활용한 시설투자로 5000억 원의 민자를 유치하는 등 BTL사업을 추진했다. 도교육청은 민간자본으로 신설학교 33개 학교, 개축·체육관 각각 54개교, 등 모두 141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31개교에 1020억 원, 2006년 76개교 2480억 원, 2007년 34개교 1600억 원으로 3년 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7월 경남도의회가 도서관 신축과 학교 하자보수에 드는 1052억 원을 삭감해 사업에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