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부산시, 예산미집행·지방채 발행 너무 많다" -부산일보 부산경실련 부산시 예산 분석 상당수 사업 미집행 이월 지방채 늘어 재정건전성 악화 부산시의 예산은 최근 5년 동안 매년 10%씩 꾸준히 늘어 오는 2009년에는 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체 예산 중 10% 이상은 여전히 편성되고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어 현재의 비효율적인 예산편성과 부실한 심의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의 2008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2006년도 예산현액(6조6천388억원) 대비 세입결산비율은 101.1%를 달성, 세수의 수급면에서는 개선됐으나 세출결산비율은 88.8%에 머물러 상당수의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명시이월 중 100% 미집행사업은 민주사료관 건립(20억원), 동삼동 해양친수공간 조성(30억원), 산성터널 접속도로 건설(100억원), 부산~김해 경량전철 건설(95억원), 부산~양산~김해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19억원) 등이었으며 노인전문 제3병원 건립은 2년 이상, 부산영상센터건립은 3년 이상 미집행사업으로 남았다. 반면 국고보조금의 세출이 이뤄지지 못해 국고로 반환된 액수는 2004년 94억원, 2005년 48억원에서 2006년에는 7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부산시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6조 608억원)보다 11.1% 늘어난 6조7천344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전년도보다 2천259억원이 증액된 1조5천59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5.5%로 가장 많이 늘어났으며 환경보호분야는 전년도보다 오히려 144억원(20.5%)이 줄어든 557억원(전체 예산의 0.9%)이 편성되는데 그쳤다. 이와 함께 부산시의 지방채 발생사업은 2004년 4건에 불과했으나 2005년 11건, 2006년 14건, 2007년 14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8년에는 신규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8건을 포함해 16건으로 늘어나 올해 말 2조2천824억원인 지방채 현액이 내년에는 2조3천98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지방채 발행액 증가는 부산시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만큼 시가 지방채 발행액 규모를 적절히 조정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상환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부산경실련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