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수-농민 상생 모색 <2> -경남일보 현행 유해조수 구제제도의 문제점 농사일로 한창 바쁜 시기인 요즘, 농촌에는 야생동물 습격으로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현 유해조수 구제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농민피해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밀렵 감소 등으로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 근본 원인이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의 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지난 2002년 이후 4년 주기로 돌아가는 도별순환수렵제를 폐지하고 시군 순환수렵제로 전환한 것도 수렵장 개장 기피 등 또 다른 문제점을 낳고 있다. 각 지자체의 수렵장 개장 기피에 따라 유해조수 개체수가 급증, 농작물 피해가 크게 늘어나는 지역이 발생하는가 하면 수렵장 개장 때와 마찬가지로 유해조수 포획시 음성적 매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 수렵장 개장을 기피하는 것은 수렵구역·금렵구역 등 표지판 설치 및 포획물 접수와 단속에 따른 인력 부족, 총기사고와 가축피해 등 각종 민원 발생 등을 우려하고 있는데다, 특히 주5일제 근무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수렵장 개장 때는 공무원들이 토 일요일에도 당직근무를 해야 하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02년 시군별 순환수렵제 전환 이후 도내에서는 지난 2002년 창녕군이, 지난해는 의령 합천 함양 거창군이, 올해는 밀양시, 남해·하동군이 각각 수렵장 개장 신청을 해놓았다. 그러나 진주시와 고성군, 사천군, 산청군 등은 지난 2001년 이후 4년 동안 수렵장개장 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있어 이들 지역의 농작물 피해는 극심한 실정이다. 그 대신 각 시군에서는 수확철을 앞두고 신고지역을 대상으로 수렵협회와 자력구제 등이 가능하도록 총포에 의한 유해조수 구제 허가를 내주고 있다. 하지만 계절적으로 수풀이 짙어 유해조수 구제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데다 수렵협회를 통한 구제의 경우 협회운영비 조로 20여 만원과 보험가입비 등 40여 만원을 들여야만 모범엽사로 선정된다. 그러나 이들 엽사들이 농민들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유해조수 포획에 나서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게다가 수렵인들 사이에는 수렵협회에서 우리 지역에는 수렵장 개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고, 포획물을 축소 신고, 유해조수 매매까지 한다는 좋지 않은 소문까지 나돌고 있어 유해조수 구제제도에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모 수렵협회 한 회원은 “과연 수렵협회 소속 엽사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농민들을 위해 유해조수 구제에 나서겠느냐? 대부분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엽사는 신고 포획물 외에 나머지는 음성적 거래 등 엽사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니까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런 혜택 등이 없으면 협회에 가입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해 음성적 거래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모 수렵협회 관계자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지, 협회에서 조직적으로 수렵장 개장을 반대하고 있지는 않다”고 반박했다. 특히 유해조수 구제에 나서는 엽사들은 시군에서 지원비 한 푼도 없는데 포획물을 나눠먹는 것까지는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개선점을 남겨두고 있다. 또 시군 수렵제도 이후 한 시군에 엽사들이 몰리면서 밤을 새워 포획허가 신청을 하는 진풍경을 연출하는가 하면 인근 몇 개 지역을 권역별로 묶어 허가를 해야 유해조수 구제 효율이 높지만 시군 간 떨어져있어 유해조수 구제 효율이 낮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2년 도내에서 유일하게 수렵장을 개장한 창녕군의 경우 2년이 지난 현재 멧돼지 떼들의 연이은 출몰로 농민들의 신변 위협과 함께 벼논과 고구마 땅콩밭을 훼손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지역에 많은 엽사들이 몰리면서 야생동물을 남획하거나 씨를 말리는 폐단도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도내 고성군에서는 수렵지역을 한정해 포획허가를 내준다는 이유로 엽사들이 유해조수 포획에 나서기를 거부함으로써 군에서는 궁여지책으로 농민들에게 올무사용을 권장하기도 해 야생동물 남획 방지를 위해 이 또한 바람직한지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 수렵전문잡지인 자연과 사냥 이종익 대표는 “유해조수 구제의 경우 지역이탈, 포획금지조수 포획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검증된 도별 순환수렵제보다 시군순환수렵제가 문제가 더 많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