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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활력사업 입으로 현장평가? -도민일보
등록일: 2007-11-27
신활력사업 입으로 현장평가? -도민일보 농림부, 5개 지자체 공무원 한꺼번에 모아 서류·질의로 평가 정부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사업의 핵심인 신활력사업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림부가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적 평가를 부실하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간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몇 개 시·군 공무원을 한 곳에 모아 평가하는가 하면 반드시 필요한 현장 답사는 무시하고 서류 평가로 대체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경남도가 1차 평가를 끝내고 산청군을 비롯해 하동·함양·거창·합천군 등 서부경남 신활력사업 지역 5개 자치단체에 대한 올해 추진실적 현지 평가를 했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를 개별 방문하지 않고 산청군청에 모아 놓고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5명의 평가위원이 실적 평가를 했다. 이 자리에는 5개 지자체의 신활력사업 관련 공무원이 참석해 서류 검토와 함께 질의 응답식으로 진행됐다. 지역이 넓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자치단체의 신활력사업 현장에 가지 않고 담당 공무원들의 입에 의존한 것. 이에 따라 농림부가 서부 경남 지역 5개 지자체에 많게는 34억 원에서 적게는 25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하지 않아 '퍼주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제목은 현지 평가인데 사업 현장을 답사하기는커녕 해당 지자체에도 한 번 가보지 않는 평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청군 관계자는 "지난해 산청군이 사업 평가를 잘 받았고 교통 여건이 좋아서 산청에 모아서 평가한 것 같다"며 "현장답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지역이 워낙 넓고 또 평가 시기가 늦어져 내년 국회예산 심의일정 등을 맞춰야 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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