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교통망, 2019년까지 2배 확충된다 -경남신문 오는 2019년까지 총 291조원이 투입돼 고속도로와 철도 등 국가기간 교통망이 2000년의 2배 수준으로 확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년-2019년) 제1차 수정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1999년에 만들어졌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대내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이번에 수정됐으며 올해부터 2019년까지 총 291조원이 투입해 고속도로는 현행보다 2배, 철도는 1.5배, 철도복선화는 2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항공여객과 화물처리 능력은 각각 2.5배와 6.3배, 항만하역 능력은 2.4배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 교통시설 투자조정 = 한정된 재원 여건 속에 교통시설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도로 2개 노선(간성-울산, 춘천-철원), 철도 3개 노선(쌍용-동해, 천안-울진, 김천-영덕)은 투자를 연기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공사 중인 일부 구간은 계획대로 추진한다. 당초 사업 연기가 검토됐던 88고속도로, 춘천-양양고속도로, 보성-임성리 철도 등 3개 사업은 경제성, 지역균형발전, 교통안전 등을 감안해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항만의 경우 물동량이 부족한 보령신항의 투자시기를 연기하고 태안항, 옥포항, 삼척항은 확장투자 대신 유지 보수투자만 하기로 했다. 지방공항의 경우도 원주공항, 대구공항 등 안전과 기능유지에 필요한 투자 수준으로 국한하기로 했다. 이처럼 이번에 사업 추진이 연기된 고속도로, 철도사업은 총 21조9천억 원 규모다. ◇ 육상간선교통망 구축 = 도로망의 경우 2019년까지 남북 5개축, 동서 8개축을 중심으로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며, 충청고속도로(행복도시-원주), 새만금-무주 고속도로는 중장기 검토과제로 선정해 추진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철도망은 동해선, 경전선, 경춘선 등 주요 간선철도를 시속 180-200㎞ 수준으로 고속화하고 수도권 수송 편의를 위해 경부선 서울-시흥 구간, 경의선 서울-수색 구간의 선로 용량을 확충할 방침이다. 서해안축의 물류수송 지원을 위해 예산-야목 철도를 신설하고 항만.산업단지 연결 13개 인입노선을 만들며, 춘천-속초, 김천-전주, 광주-대구 철도 등도 신설할 계획이다. ◇ 교통물류 네트워크 확충 = 인천공항은 2단계 사업을 내년에 완료하고 장기적으로 연간 여객 1억 명, 화물 700만t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한다. 지방공항은 제주공항 확장 등을 완료하고 남부권 신공항의 경우 용역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을 검토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광양항은 동북아 중심 항만으로 육성하며 수도권, 중부권, 서남권 등 6대 권역별 거점항만 확충 및 배후물류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개발계획과 연계해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 단위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국 5대 권역의 내륙화물기지를 재정비하고 물동량 수요에 따라 203개소를 추가 신설할 계획이다. ◇남북 및 동북아 단일교통시장 조성 = 남북정상 회담의 후속 조치로 한반도 차원의 교통망 구상과 동북아 단일 교통물류시장 전략을 마련했다. 도로는 인천공항과 개성공단간의 연계를 위해 인천-강화-개성-해주-남포 등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추진하는 등 남측 7개축과 북측의 6개축을 단계적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철도는 부산-서울-평양-신의주 구간 및 목포-서울-원산-청진-나진 구간에 고속철도 건설로 'X'자 형태의 한반도 종단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시베리아횡단철도 등과 연계할 방침이다. 항공은 남북항공협정을 체결하고 김포-순안 등 주요 지역과 정기 직항로를 개설하며, 해운은 현재 운항 중인 부산-나진, 인천-남포에서 부산-원산, 부산-청진 등 동해안 항로와 광양-남포 등 서해안 항로를 확대 연결할 예정이다. 또한 동북아 단일 교통물류시장 추진을 위해 1단계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동북아 교통장관회의를 창설하고 2단계에서 대륙철도 연결, 항공자유화 등을 실시해 단일시장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