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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주민 자치 참여의식 낮다 -국제신문
등록일: 2007-11-21
양산주민 자치 참여의식 낮다 -국제신문 통도사 원행스님 석사 논문…"건전한 자생 집단 역할 적어" 경남 양산지역 주민들의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식이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양산 통도사에서 수행 중인 원행 스님이 울산대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주민소환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참여의식 실태분석'을 통해 20일 밝혀졌다. 원행 스님은 지난 4월 당시 웅상읍 등 8개 읍·면·동의 남녀 141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양산은 건전한 자생 집단보다는 관변단체나 관변시민집단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반상회와 위원회 등이 건전한 참여의 자리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행정 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는 민원성 참여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다 건전한 참여의 기반이 되는 분권과 행정정보 공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공익적 시민단체 또한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학위논문에 따르면 주민소환제 이해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지만 별 관심이 없다'(34.06%)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들어본 적은 있다'(32.61%) '잘 모르겠다'(27.54%) '매우 잘 이해'(5.80%) 등의 순이었다. 또 주민소환제의 시행에 대해서는 '찬성은 하지만 효과에 회의적'(32.61%) '잘 모르겠다'(30.43%) '적극 찬성'(26.09) '시행 반대'(10.87%) 등으로 조사됐다. 원행 스님은 "주민소환제도의 중요성만큼 주민들의 성숙한 자치의식, 지방정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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