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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단수구매 업체와 유착 가능” -경남신문

등록일: 2007-11-21


“학교급식 단수구매 업체와 유착 가능” -경남신문 도의회,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사립학교 비정규직 등 다뤄 사립학교 비정규직, 학교급식 문제가 경남도의회의 경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20일 도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미영(민주노동당) 의원은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2004년 비정규직 관련 공문을 하달할 때 사립학교를 포함시켰다”며 “그러나 올해는 종전의 태도와 달리 사립학교는 제외한다고 명시해 공문을 내려 보낸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심재필 학교운영과장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했다. 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사립학교를 제외시켰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다른 시도교육청은 사립학교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유독 왜 경남교육청만 표시했느냐. 사립학교 교직원도 학교회계법에 적용받는 등 공공성을 띠고 있는 만큼 도교육청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학교급식문제도 주요 이슈가 됐다. 이유갑(한나라당) 의원은 “경남도내 대부분의 학교가 급식자재를 조달청 구매 사이트를 통한 입찰방식으로 구매하면서 대다수 품목을 특정상품으로 단수 지정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단수 지정은 학교와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이 있어 전국 대다수의 교육청은 복수상표를 기재토록 권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산교육청에서는 공정경쟁을 통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선학교 급식담당자에게 4개 이상의 업체 명을 기재하고 있는데, 김해지역 학교에서 단수 지정하는 사례가 두드러진다”며 “이와 관련,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14일 보낸 ‘식재료 구매 관리 철저’ 공문에서도 시정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따졌다. 이와 함께 초등교사 임용고사장의 진주로의 이전 건도 관심을 모았다. 최진덕(한나라당) 의원은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매년 창원에서 치르고 있는데 진주에서 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응시자의 80%정도가 진주교대 재학생과 졸업생이므로 고사장으로 진주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또 “많은 수험생들이 하루 전날 또는 시험 당일 일찍 창원에서 숙박해야 하기 때문에 경비부담은 물론 불안감 등으로 시험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처럼 다수의 수험생들이 이동하기보다는 소수의 감독관이 진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고사장 진주이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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