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의정비 인상 산정기준 여론묵살 ·주먹구구식 -경남매일 김해시, 고위직 경력 적용해 5년 치 더 보태 마창진 참여자치연대, 15일 인상내역 공개 마산시, 시 홈페이지 통해 여론 조작 고성군, 동결안 93% 찬성 여론 무시 창녕군, 예산규모 3위니까 3위 책정 도내 지방의원들의 과다한 의정비 인상은 도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채 시·군과 의회가 짜맞추기식으로 인상폭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정보공개 요구를 통해 입수한 도내 20개 시·군의 의정비 인상내역을 공개하면서 “심의과정에 주민여론을 반영한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며 “의정비 산정기준도 제멋대로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조유묵 사무처장은 “의정비 인상과정에서 지적됐던 다양한 문제점이 자료공개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자치단체들은 대폭인상을 위해 새로운 산정기준을 억지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도내 자치단체들이 예정된 인상폭에 맞추기 위해 지난해 책정한 산정기준을 무시하고 어거지로 산정기준을 새로 만들어 인상시킨 것이다. 마산시의 경우 지난해 의정비 산정기준으로 물가상승률(2.5%)과 공무원보수인상률(2.6%)을 합친 5.1%인상을 결정했다. 따라서 5.1% 인상을 잠정안으로 정하고 한국자치경영개발원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잠정안이 ‘적정 또는 더 적어야 한다’가 84.8%로 조사됐다. 그러나 타 지역의 인상을 지켜보던 마산시는 지난해 도내 3위였던 의정비를 유지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해 ‘더 많아야 한다’가 88%로 나온 결과를 억지로 얻어냈다. 마산시는 결국 시의원들에게 유리한 시 홈페이지 조사결과만 반영해 의원들 연봉을 17% 인상시켰다. 김해시는 의정비 책정기준을 지난해에는 통계청의 직업분류상 고위임직원의 3~4년차 경력을 적용했다가 돌연 올해는 5~9년차 경력을 적용해 인상액을 늘렸다. 또 김해시는 경남리서치에 의뢰, 시민 808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3.7%가 3,000만원~4,000만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인상폭이 높은 8.7%의 의견을 따랐다. 고성군은 당초 도내 유일의 의정비 동결안을 잠정안으로 내놓았다가 돌연 35%나 인상했다. 고성군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우편 설문조사에서 동결안이 ‘적당하다’거나 오히려 ‘의정비를 깎아야 한다’는 의견이 93%에 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도내에서 가장 높은 75%의 인상률을 기록한 함안군은 심의위원 10명이 제시한 금액의 평균을 의정비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존 의정비 수준이 도내 5위 였던 창녕군은 인구나 예산규모 등에서 도내 3위이니까 의정비도 세 번째로 많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참여자치연대 관계자는 “의정비 산정기준이 일관성이 없고 지자체별 산정기준도 차이가 많았다”며 “행자부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산정지표를 조속히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제대학교 행정학과 오세희 교수는 “지방의원 유급제를 실시한지 2년도 안돼 대폭 인상하는 것은 의원들이 제몫만 챙기는 인상이 강하다”며 “인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의정활동의 성과를 인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