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특구' 뒤늦게 옥석가리기 -국제신문 정부, 최근 3년간 96곳 지정남발 예산지원은 뒷전… 부실 특구 가려내 퇴출 추진 '무늬만 특구'란 비난을 받아왔던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있는 문화관광부가 대대적인 손질에 나서기로 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지역특구제도 운영 성과 및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의 연구 용역을 발주,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구지정요건 개선 및 운영활성화 방안 등 지역특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지역특구로 지정된 일선 지자체들은 예산 지원 없는 지역특구 지정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예산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특구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특구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특구 지정을 남발했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2004년 9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이 공포되고 12월에 1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전북 순창 장류산업특구 등을 처음으로 지정했다. 이후 현재까지 전국 78개 지방자치단체에 96개의 특구가 지정됐다. 경상남도의 경우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1곳이 지정된 것을 비롯해 부산시에서도 해운대구와 동구, 기장군 등 3곳이 지역특구로 지정됐다.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단체장들이 임기 중 치적을 쌓으려는 정치적 목적에 설익은 계획으로 지역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정부도 각 지자체의 특구지정 요청에 대해 옥석을 가리기보다는 도장을 찍어 주기에 바빴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차이나타운특구'로 지정된 부산 동구. 부산 유일의 외국인거리인 동구 초량동 '상해거리'와 '외국인거리'가 지역특구사업에 지정됐지만 정작 지역 상인들의 입장보다는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되면서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 지원도 지역특구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4월 '미역·다시마특구'로 지정된 기장군은 총 105억 원(국비 24억 원, 자부담 48억 원, 민자 33억 원)을 투입, 해조류제품 개발과 수산종묘배양장 건립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33억 원에 달하는 민자유치와 국비 확보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2005년 2월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로 지정된 해운대구도 마찬가지다. 해양레저사업 추진을 위해 송정해수욕장과 동백섬주변 해양레저 기지, 수영강변 계류장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자유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떤 대책 마련되나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역특구사업 내실화를 위해 특구 지정에 앞서 사업 계획 수립과 소요예산 확보를 지정 요건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비 지정과 본 지정 두 단계로 나누는 방법도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구위원회 한 곳에 몰려 있는 지정 및 평가 권한을 이원화하고 우수 특구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특구에는 평가를 통해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과감한 규제 특례와 예산 지원을 연계해 실질적인 특구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근본적인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있는 문화관광부도 특구 지정 14년 만에 특구 평가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역특구로 지정돼 사업이 이미 추진됐거나 실효성 없는 사업의 경우 이미 좌초된 시점에 특구를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재경부가 연구 용역을 통해 현행 특구법으로도 개선 가능한 부분을 찾아본 뒤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내년 초까지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특구 현황 경남 거창군 화강석에너지특구, 국제화교육특구 고성군 조선산업특구, 체류형레포츠특구 김해시 평생교육특구 남해군 귀향마을특구 산청군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 의령군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창녕군 외국어교육특구 하동군 야생녹차산업특구 함양군 자연건강식품산업화특구 울산 울주군 언양·봉계 한우불고기특구 부산 해운대구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기장군 미역·다시마특구 동구 차이나타운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