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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못 올린 구의회 '분풀이' 행정사무감사 -국제신문
등록일: 2007-11-12
의정비 못 올린 구의회 '분풀이' 행정사무감사 -국제신문 구청장 공약·구정 전반 '열공'에 이례적 감사대비 연수까지 "맞춤법 틀렸다" 꼬투리 잡기도… 노조 모니터링 선언 '전운' 내년도 의정비를 의도대로 인상하지 못한 일부 기초의회가 이번 주부터 다음달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분풀이'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몇몇 기초의회는 예년과 다른 '열의'로 감사 자료의 사소한 부분에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집행부 측은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을 숙의하는가 하면 노조가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하는 등 양측 사이에 '전운'마저 감도는 양상이다. 12일부터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는 부산 A구청은 초긴장 상태다. 구의회가 이미 구청 집행부를 향해 "행정사무감사 때 두고 보자"고 선전포고를 해둔 데다 지난 5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다녀온 행정사무감사 대비 연수에서 '전의'를 불태웠다는 후문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연수는 의회 전문위원들이 과제별 교본까지 만들어 가는 등 구정 전반에 대한 구의원들의 학습열의가 종전 '외유성 연수'와는 사뭇 달랐다는 평가다. 특히 A구청은 구의회에 제출하는 책자 형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띄어쓰기 맞춤법 등에 어긋난다는 구의원들의 질책을 듣고 직원들이 밤샘 수정작업을 통해 연수 출발일까지 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전초전'을 치른 바 있다. 이 때문에 구의원들의 연수기간 구청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긴급회의를 개최했고, 구청 공무원노조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일정에 맞춰 모니터링을 준비하고 있다. B구청 안팎에서는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언론보도가 집중된 것과 관련,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과 언론보도 담당인 문화공보과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 타격대상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실제 의회에서 '구정 홍보와 비판 보도에 대한 구청의 대응방식'을 골자로 질의하겠다며 자료를 요청해 둔 상태다. C구청의 사정은 더 딱하다. 구의회가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때부터 의정비 확정 때까지 구청장이 추천한 심의위원들이 의정비 인상에 적극 반대한 사실에 대해 잔뜩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구의회 측의 요청자료도 대폭 늘어나 직원들이 야간 작업을 하고 있는 데다 유독 구청장 핵심 공약사항에 대해 구의원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 집행부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C구청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를 코앞에 둔 시점에 의정비 심의가 열렸으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청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삭감과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집중 성토와 추궁을 예고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반면 내년도 의정비를 원활하게 인상, 심기가 불편하지 않은 기초의회의 경우 해당 지자체 집행부가 종전과 같이 '협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기대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기초의회 측의 자료 요청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데다 구청 집행부에서도 인상된 의정비를 내세워 기초의회를 충분히 달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구정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과 사전준비로 구청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초의원들의 모습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기초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뜻대로 의정비를 인상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분풀이의 장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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