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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고교생 5% 수업료 못내 -도민일보
등록일: 2005-09-14
도내 고교생 5% 수업료 못내 -도민일보 인문계보다 실업계 더 많아 지난해 경남 지역 고교생 100명 중 5명 정도가 수업료를 못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12일 교육부에서 넘겨받은 ꡐ2004년 수업료 미납 현황ꡑ을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자료를 보면 2004년 경남 지역 고교생 11만3586명 가운데 수업료를 못 낸 학생은 5110명(4.5%)이다.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들은 인문계보다 실업계가 더 많았다. 인문계 학생 8만8771명 가운데 수업료를 못 낸 학생은 3901명(4.4%)이었으며 실업계 학생 2만4815명 가운데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은 1209명(4.9%)이었다. 그러나 경남은 2002년 6.3%, 2003년 6.1%에서 지난해 4.5%로 수업료 미납 학생들이 점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업계 학생들의 미납률은 2002년 8.0%, 2003년 8.1%에서 지난해 4.9%로 줄었다. 이번 조사에서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들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0.3%)이었으며 광주(1.0%)가 뒤를 이었다. 경남은 16개 시․도 가운데 6번째로 적은 미납율을 보였다. 반면 제주는 16.5%로 가장 높은 미납률을 보였고 부산(10.6%)․강원(10/4%)이 뒤를 이었다. 최 의원은 ꡒ2003년보다 미납률이 늘어난 지역이 7곳이나 된다ꡓ면서 ꡒ지난해 수업료 지원액이 86억8079만원에 이른 것과 비교하면 미납인원이 훨씬 늘어난 셈ꡓ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ꡒ오랜 경기침체로 저소득층이 늘어나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ꡓ면서 ꡒ정부는 수업료 지원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려 미납 학생들을 배려해야 한다ꡓ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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