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논란]④ 대안은 없나 -도민일보 "결국 정부가 기준 세워야" 설득력 의정비 결정과 관련해 지난 10월 내내 벌어진 논란은 한마디로 '정답 없음'이라고 할 정도로 각각의 입장이 달랐으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주장이 쏟아졌다. 지방의원들은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시민단체는 유급화된 이후 의정활동이 더 나아졌다는 근거도 없고 겸직금지 등 지방의원 스스로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의정비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일부에서는 지방의원 유급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이 옳지만 인재의 실제 역량 보다는 정당공천이 우선되는 선거풍토 속에서는 의정비 인상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견해도 나왔다. 각각의 입장을 풀어보면 지방의원들은 지난해 결정된 의정비는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 의정활동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데다 요즘은 상당수 의원들이 지방의원을 전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의정비로는 의정활동은 고사하고 생계유지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원칙적으로 의정비 현실화에 동의하지만 지난해부터 지방의회가 유급화되었음에도 의정활동의 질이 나아지지도 않았고 주민만족도도 높아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의정비 인상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지방의원 유급화 취지를 강조하는 쪽은 기왕 유급제를 도입했으면 지역의 유능한 인재가 의정활동비 부족 우려, 혹은 생활고를 걱정하지 않고 의회에 진출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의정비를 충분히 보장해주는 대신 의정활동이 미흡한 의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도록 요구하고 선거 때 심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 속에 각급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놓은 결과는 대폭적인 의정비 인상이었다. 그런데'의정비 대폭 인상'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된 의정비의 본질적 문제 보다는 의정비 결정과 관련된 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뚜렷한 기준이 없는데다 심의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든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추천을 통한 구성 방식, 주민여론을 조사해놓고도 의정비 결정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법규정 등이다. 이 때문에 '올려주자'는 말을 하기는 어렵지 않아도 '깎거나 동결하자'는 말은 꺼내기가 어려운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조 속에서 각급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서로 눈치만 보다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막판에 뚜렷한 인상 근거도 없이 의정비를 한꺼번에 대폭 인상시킨 것이다. 이대로 가면 내년에도 올해 빚어진 논란이 또 일어날 것이고 해마다 되풀이될 것이다.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그래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주장이 정부가 의정비를 결정해 전국이 동일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민선 도지사, 시장, 군수 보수를 정부가 자치단체 규모별로 정해 전국이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도 정부가 매년 결정하거나 상·하한선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각 지역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일고 있는 소모적 논쟁도 막을 수 있고 지역간, 선출직 공무원간 형평성의 문제, 의정비 결정과정의 제도적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올해와 같은 무원칙한 대폭적인 인상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왜 지방에 주어진 권한을 정부에 넘기느냐는 것이다. 당장은 논란이 계속되겠지만 지방자치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의 진통쯤으로 인식하고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등이 의정활동모니터링을 강화해 그 결과를 의정비 결정에 반영하자는 주장도 많다. 하지만 이런 방식도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관한 시비 등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인식개선이 요구된다. 평소에는 '지방의원들 일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하다가도 막상 선거 때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묻지 마 투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열심히 일하도록 하고 함부로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힘은 유권자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