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논란, 무엇을 남겼나]② 형평성 문제 -도민일보 창원시-함안군 2배 차이 '의정비 많다고 일 더 많이 하나?' 경남도의 인구는 320만 명으로 전국 4위이며, 예산규모도 2007년 당초 예산 기준으로 보면 4조 2800억 원으로 전국 5위에 해당된다. 2005년 기준 지역 내 총생산(GRDP)은 54조 2500억 원으로 전국 4위이며 1인당 GRDP 역시 1만 7041달러로 전국 6위에 해당한다. 올해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받고 있는 의정비는 4246만 원이다. 16개 광역의회 중 10위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재정능력, 주민소득 수준 등으로 따져보면 경남도의회 의정비는 낮은 편이다. 그러나 경남도민들 상당수는 4246만 원이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광역의회 중에서 가장 많은 의정비를 받는 의회는 서울시의회로 6804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가장 적게 받는 곳은 충북도의회로 3996만 원이다. 무려 2800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 "의정활동으로 보자면 구역이 좁은 서울이나 대도시 보다는 충청, 전라, 경상도처럼 땅이 넓은 도단위 광역의원들의 활동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데도 서울 등 대도시 광역의회 의정비가 더 높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정비 결정 논란이 있었던 지난 10월 광역의회 의원들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이 같은 불만이 터져 나왔다. 실제로 경남도의회에서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안팎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 김해연 도의원의 경우 지역구인 거제에서 승용차를 배에 싣고 진해를 통해 창원 도의회까지 오가고 있어 교통비만도 적지 않게 소요되고 있고 귀가가 늦어질 경우에는 숙박비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 이렇게 보면 김해연 도의원이 서울시의원들 보다 의정비를 적게 받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가장 많은 의정비를 받는 서울시의원들이 전국 15개 광역시·도의회 의원들 보다 일을 더 많이 하거나 더 잘한다는 근거 역시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도 서울시의원들은 다른 시·도의회의원들 보다 훨씬 많은 의정비를 받고 있다. 여기서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이 같은 지역간 형평성 문제는 경남도내 시·군의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창원시의회 의정비가 3720만 원으로 가장 많고 함안군의회가 2157만 원으로 가장 적다.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함안군의원들 보다 두 배쯤 일을 잘하거나 많이 하고 있을까? 이 문제는 결국 정치권과 정부가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을 지방의 권한이랍시고 넘겨주면서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이라는 애매한 기준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빚어진 문제다. 혼란만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형평성의 문제는 또 있다. 선출직 공무원들 간의 형평성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도지사, 시장, 군수, 지방의원은 모두 주민 투표로 선출되는 공직자다. 현재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과 똑같이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도지사, 시장, 군수는 보수를 해마다 법률로 정해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이는 경남도지사와 전남도지사의 보수가 다르지 않고 함안군수와 의령군수의 연봉에 차이가 없다는 얘기다. 한날한시에 같은 주민이 뽑은 선출직 공직자인데도 도지사, 시장, 군수는 정부가 보수를 정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은 해당지역 의정비심의위원에서, 그것도 명확하지도 않은 기준을 갖고 정하도록 한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