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혁신도시 입지선정 난제 -경남일보 공공기관 이전을 기회로 <상> 지난달 25일 경남도와 공공기관 간에 이전이행기본협약이 체결되고 혁신도시 유치신청서를 도내 19개 시․군에서 제출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입지선정위원들이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도민공청회 등을 거쳐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한다. 경남도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입지를 정부와 협의를 통해 오는 10월중․하순경에 혁신도시 입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경남도가 주택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을 이전할 입지선정을 위한 향후 일정이다. 그러나 혁신도시 입지가 최종적으로 선정되기까지에는 채 2개월도 안되지만 수많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으며 선정이후에도 갖가지 암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공공기관이 도내로 완전히 이전완료하기까지에는 매우 험난한 여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보에서는 예상되는 난제(상)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하)을 모색해 본다./편집자 주 <상>예상되는 난제들 ◇개별이전 가능에 대한 시각차=경남도와 경남이전 12개 공공기관 간에 지난달 25일 체결된 이전이행 기본협약서에 따르면 1개의 혁신도시(지구)를 건설하고 도내로 이전하는 기관들은 원칙적으로 혁신도시(지구)로 이전하되 지역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진과정에서 이전기관과 협의하여 개별이전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협약서상의 ꡐ개별이전ꡑ이라는 문구에 대해 경남도와 공공기관 간에 해석을 놓고 큰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남도는 혁신도시 1개소 건설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진과정에서 이전기관과 협의하여 개별이전도 할 수 있도록 협약함으로써 도내에서 정부의 혁신도시에 준하는 별도의 혁신도시, 즉 준혁신도시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준혁신도시의 개념을 도내에 이전하게 돼 있는 12개 공공기관 중 한 개의 기능군이 이전하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공공기관측에서는 ꡐ개별이전ꡑ은 공공기관 일부가 특성상 어쩔 수 없이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에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이지 기능군이 대거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12개 공공기관 모두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대원칙이며 지금도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경남도가 의도하고 있는 준혁신도시형태로의 이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상당수는 내면적으로는 이전하지 않는 것을 가장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더라도 의료․교육․문화 등 기반시설이 완비된 지역에 모두 집중해 주길 원하고 있다. ◇입지선정위원회의 협의중단 우려감=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는 도지사 추천 10명과 공공기관 추천 10명 등 모두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 위원들의 의견도 추천한 기관의 의견에 따를 것으로 예상돼 현재 경남도와 공공기관 간에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선정위원회 협의과정 자체가 난항과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서로 양측의 협의가 극한 대립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최악의 상황에서는 협의 자체가 연기 내지는 중단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이럴 경우 이전일정에 차질도 우려된다. ◇지역균형발전과 시너지효과 극대화의 딜레마=경남은 지역특성상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균형발전도 도모하고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대다수의 여론이다. 서부와 중․동부간에 경제․문화․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격차를 크게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혁신도시 1개소에 모두 집중할 경우 한 마리 토끼는 포기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공공기관 이전의 근본취지인 균형개발을 중점을 두고 이전할 경우 어느 정도 시너지효과는 기대되나 극대화에는 미흡하다는 것. 또 시너지효과를 중점을 두고 이전할 경우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커지게 돼 지역균형발전의 근본취지는 살릴 수 없게 된다. ◇지자체간 갈등과 불만 표출=도내 19개 시․군이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 신청서를 경남도에 제출했다. 이들 중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걸며 다걸기(올인)에 들어갔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유치에 실패할 경우 이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유치에 성공한 지자체와 실패한 지자체간 갈등이 심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유치실패 지자체의 불만과 반발도 결코 경남도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