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직불금 지급 방식 `고민'> -연합뉴스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도가 쌀 소득을 일정 수준 보장하기 위해 농가에 지급하는 `쌀 소득보전 직접 지불금'을 현금으로 주는 대신 경쟁력 제고사업에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농민단체 등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고심하고 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쌀 재배농가에 주는 직불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모두 488억 원이며 이 가운데 62억 원이 도비 다. 국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도비와 시.군비는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주거나 농업 관련 사업비로 쓸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도비 전액을 고품질 쌀 생산단지나 공동육묘장 조성, 미곡종합처리장 시설현대화 등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금으로 줄 경우 농가의 입장에서 `푼 돈'에 불과하지만 농업 기반시설 확충에 쓴다면 전북 쌀의 경쟁력을 키워 궁극적으로 농가 소득을 크게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도는 2004-2006년 직불금 일부를 우량종자 채종포 설치와 공동육묘장 조성 등으로 사용해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농 전북도 연맹을 비롯한 농민단체는 "농업을 포기할 위기에 처한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자는 법 취지를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직불금을 경쟁력 제고사업에 쓴다면 혜택이 일부 농민이나 농업법인 등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며 "경쟁력 제고는 별도 예산을 확보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특히 "직불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 도내 농민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으며 민선 4기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면서 "이를 외면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민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도의 입장을 수용해주기를 바라지만 입장 차가 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설득작업이 무위로 끝난다면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