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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학교운영비 폐지돼야" -경남일보

등록일: 2007-11-06


"중학교 학교운영비 폐지돼야" -경남일보 참교육학부모회 진주지회 납부 거부운동  학부모가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교육비인 학교운영비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진주지역 단체에서 이에 대한 납부 거부운동을 펼쳐나기기로 했다.  5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진주지회는 과거 육성회비가 학교운영지원비로 이름만 바뀐 채 여전히 학부모의 금전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참교육학부모회에 따르면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의 경우 육성회비가 지난 1994년에 폐지된데 비해 중학교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의무교육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 매분기마다 3, 4만원씩, 학년당 약 12만 원가량의 부담케 하고 있다는 것.  특히 교원이나 공무원은 국가에서, 금융기관과 대기업, 공기업직원들의 경우 회사에서 학교운영비를 전액 보조해 실질적으로 농민, 중소기업, 비정규직, 도시서민들이 납부의 주 대상이어서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은득 지회장은 “헌법상 중학교 의무교육이 보장돼 있음에도 학부모를 상대로 사사로이 운영비를 징수한다는 것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조항은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학부모의 상담전화도 많이 온다”며 “학부모들의 경우 남들 다 내는데 혼자 안낼 수도 없고, 학교의 눈치도 보이고 해 울며 겨자 먹기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황 지회장은 “중학 3년 과정을 통해 수십만 원의 돈을 학교에 갖다 바쳐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위해 운동을 다각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주 모 중학교 관계자는 “시설 확충 등 학생 편의를 위해 학교운영지원비를 거두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참여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참교육 학부모회 진주지회는 오는 10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북 장수중학교를 상대로 학교운영비 반환운동을 벌인 끝에 일부 환불 받는데 앞장선 장세희 전북 정읍지회장을 초청해 진주문화연구소에서 강연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교조 등은 지난 10월 학부모 112명의 참여를 통해 이미 납부한 학교 운영비 5352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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