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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2기 신활력사업’ 심의 졸속 우려 -경남매일
등록일: 2007-11-05
거창 ‘2기 신활력사업’ 심의 졸속 우려 -경남매일 1일 수정안으로 ‘미봉’… 오늘 마감 일정상 무리 제2기 신활력사업 최종 계획안 정부 보고를 나흘 앞둔 지난 1일, 단위사업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해 거창군지역협신협의회 위원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제1기 신활력사업에 대한 분기별 평가서 없는 제2기 사업 심의는 졸속이라는 일부 위원들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방대한 계획을 여자 주름치마처럼 주름만 엄청나게 잡아 놨다”라고 협의회 심의 무용론을 펼쳤다. 이에 행정 측 위원들은 “농림부 사업 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해야 하는 애로점 있다”라며 “위원들의 주장처럼 선택과 집중한다면 효율성은 높일 수 있으나 사업비 삭감 등의 문제점이 따를 수 있다” 며 위원들이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의회 측 위원인 김재휴 도의원과 신주범 군의원은 “제1기 사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등 결과 없이 제2기 사업이 어떻게 계획된 것인지 도대체가 의문”이라며 “ 분기별 실적에 대한 평가서 한 장 없이 행정으로부터 보고받는 위원회 있으나 마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학계측 위원인 강임석 경남덕유교육원 원장은 “청소년 국제화 교류,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강사배치, 영어캠프 운영, 영어능력 경시대회 개최 등 예산 나눠 쓰기식 사업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사업을 선택과 집중할 필요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측 위원으로 참석한 박종섭 계명대 거창학습관 교수는 “거창화강석 국제조각 심포지엄 개최하면서 3억원의 예산 배정은 턱없이 부족한 것 같다”며 “예산 때문에 유명 조각작가 초빙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심포지엄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심포지엄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김재휴 도의원은 “국제조각 심포지엄 사업비 3억 원 중 국비 2억원, 군비 5,000만원은 이해되나 자부담 5,000만원의 산출 근거는 무엇이냐”며 “자부담은 누가 부담하는지 이해를 구하는 세부사항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언론인 측 위원인 소영태 서경신문대표는 “특구 지정 받은 거창화강석에 대한 연간 생산량과 매장량 조사 등 기초조사가 전혀 없는 것 같다”며 “이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식도 거른 체 강행된 이날 심의에서 ‘수정계획안을 놓고 분과별로 논의하자’란 결론이 도출돼 처리됐지만 졸속 처리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5일까지의 일정상,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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