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이렇게 샜다" 기획예산처 '상반기 낭비 사례' 공개 -부산일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의 비효율적인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인 예산이 곳곳에서 줄줄이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기획예산처가 공개한 '상반기 예산낭비 대응관련 사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 지자체는 산불 비상근무를 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고도 정작 초과근로를 했던 일용직에게는 수당을 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분개한 일용직 근로자가 예산낭비 사례로 당국에 신고했으며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 16명을 고용해 4천200곳에 달하는 경유사용 건물의 경유 사용량 등을 조사,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지방의 버스회사는 운행인가를 받고 한 번도 버스를 투입하지 않았으나 매년 재정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왔다. 이 회사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 787만7천원의 환수조치가 내려졌다. 또 한 지자체는 5억6천만 원을 들여 보도 육교를 세웠으나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을 뿐 아니라 이용객도 거의 없어 예산낭비 사례로 신고됐다. 다른 한 지자체는 산하 체육센터 자판기 수익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거해 지자체 세입으로 편입, 정식 예산으로 사용해야 하는데도 복리후생용으로 노조에게 넘겼다가 예산낭비 신고 대상이 됐다. 한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일이 없는데도 주말에 출근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는 내용도 신고됐다. 이 밖에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지급받은 사례, 예산이 지원되는 청소년 공부방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 등도 신고돼 국민의 혈세가 곳곳에서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철도공사는 우정사업본부와 2006년 12월에 '열차표 우편배송서비스' 즉, 무궁화호 이상 모든 좌석승차권을 등기우편으로 전국에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공사 측은 이 요금이 특급등기 우편요금보다 53% 저렴한 1천500원(별도)임에도 왕복표 배달을 '2건'으로 취급해 배송료 3천원을 요금으로 받았다가 시민 신고에 의해 문제점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