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행정 미숙 지자체' 불명예 -도민일보 작년 잘못 매긴 지방세 241억원…전국 3위 경남에서 지난해 잘못 매긴 지방세가 241억 원으로 나타나 서울과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행정 미숙 광역 지자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자위 소속 윤호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잘못 낸 돈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4881억 원이 발생했다. 금액별로는 서울 1634억원(64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086억 원(50만 건), 경남 241억 원(13만 3000건), 충남 229억 원(8만 5000건), 부산 216억 원(14만 5000건) 순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세목별 잘못 납부 현황은 주민세가 989억 원(57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등록세 688억 원(6만 건), 지방교육세 264억 원(52만 건)을 기록했다. 윤 의원은 "지방세 잘못 납부는 국세환급(37.7%)이나 납세자 착오(23.9%)로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과세기관의 부과착오로 정정된 것이 전체 잘못 납부한 금액의 12.1%,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환부 받은 경우도 6.6%에 달했다"며 "납세방법 안내는 물론 과세기관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남은 지난해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방재정평가에서 '지방세 관리능력과 납세자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한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개선의견을 받았음에도 시정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남의 과오납액은 6월 현재 99억 원(3만 43건)에 이르고 과세기관의 착오로 인한 과세기관정정과 불복환부로 인한 과오납액이 36억 6000만 원, 전체 과오납액의 37%에 달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