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제 의정 지역별로 '들쭉날쭉'… 본지, 울산·경남 지역 분석 -국제신문 의안처리 전보다 76.6% 늘어 진해·거창 등 대폭 감소 산청군은 8배 이상 증가 지방의원의 의원발의 등 의정활동 상황이 유급제 이전과 비교할 때 지역·단위별로 크게 엇갈렸다. 본지가 지난해 7월 유급제 본격 시행 이후 경남도 및 20개 시·군의회, 울산시의회로부터 의원발의를 통한 의안처리 결과를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 의정활동 상황이 전체적으로 유급제 이전보다 많이 나아진 반면 지역·단위별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유급제가 본격 시행된 2006년 7월~올해 9월(15개월)과 이에 앞선 2005년 4월~2006년 6월(15개월) 간 비교방식으로 이뤄졌다. 의정활동은 특별위원회 활동, 5분 발언, 시·군정 질의 등이 있지만 비교가 용이한 조례안, 결의문, 건의안 발의 등 3가지 의안 내용으로 조사했다. 분석 결과 의원발의 등의 총건수는 유급제 이후 441건으로, 유급제 이전(338건)보다 76.6% 늘었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경남도의회의 경우 유급제 이전 전체 의안 162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8건, 결의안 11건, 건의안 1건 등 모두 20건이었다. 유급제 시행 이후는 전체 의안 188건 가운데 조례안 9건, 결의안 5건, 건의안 9건 등 23건으로 3건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울산시의회는 유급제 이전 30건에서 유급제 이후 13건으로 크게 떨어졌다. 특히 경남 시·군의회 중 의정활동 건수가 유급제 이전에 비해 줄어든 곳도 다수 있었다. 진해시의회는 유급제 이전 13건이었지만 유급제 이후에는 5건으로 크게 줄었고 거창군의회도 유급제 이후 8건에 불과, 유급제 이전(21건)과 대조되고 있다. 반면 산청군의회는 유급제 이전 2건에서 이후 17건으로 8배 이상 늘었다. 마창진 참여연대 조유묵 사무처장은 "조례안, 결의안, 건의안 등 의원발의안이 절대적 평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의원들의 활동상을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며 "의원들의 안정적인 활동을 돕기 위한 의정비 인상도 중요하지만 의정활동 자세가 달라지지 않는 한 의정비의 추가 인상은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의원의 의정비 인상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이다.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경남진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최근 성명을 내고 유급제 인상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제시가 지난 22일 여론조사기관인 경남리서치에 의뢰,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정비를 '더 적게 줘야 한다'는 의견이 44.8%에 달한 데 비해 '더 많이 줘야 한다'는 3.9%에 그쳤다. # 울산·경남 지방의원 유급제 이전(2005.4~2006.6), 유급제 이후(2006.7~2007.9) 의원발의 현황(조례안·건의안·결의안 합계) 경남도 의회 20건 23건 울산시 의회 30건 13건 창원시 의회 17건 25건 마산시 의회 12건 17건 진주시 의회 18건 41건 진해시 의회 13건 5건 통영시 의회 10건 16건 사천시 의회 9건 35건 김해시 의회 12건 9건 밀양시 의회 7건 20건 거제시 의회 24건 29건 양산시 의회 9건 18건 의령군 의회 11건 9건 함안군 의회 5건 12건 창녕군 의회 14건 10건 고성군 의회 44건 50건 남해군 의회 34건 44건 하동군 의회 7건 10건 산청군 의회 2건 17건 함양군 의회 4건 19건 거창군 의회 21건 8건 합천군 의회 15건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