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새로운 직업군 인정 유일한 길이 의정비 현실화” -경남매일 신주범 거창군의회 의원, 24일 주장 “6대 의회 때부터 기초의원이 새로운 직업군으로 자리 매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의정비 현실화입니다” 5대째부터 도입된 지방의원 유급화 제도가 1년을 넘기며, 첫 번째 의정비 조정 작업에서 인상 움직임이 일자 도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대해 한 지방의원이 이 같은 고충을 토로했다. 거창군 가조·남하·남상·신원면을 지역구로 삼고 있는 신주범(사진) 거창군의회 총무위원장은 호족화돼 있는 현 지방의원들의 제도화에서는 집행부 견제가 무리라는 주장을 제기, 눈길을 끌었다. 24일 신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의정비 인상 논란과 관련 “논란에 앞서 우선 군민들이 의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 의원들의 의정비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5대 의회가 6대 때부터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대거 등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책무에서 현실화를 부르짖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 공채에 우수 자원들이 치열한 경쟁을 치르는 것은 신분보장과 박봉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라며 “이를 통해 우수한 인재 등용과 상납 고리 등 부패가 근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평생이 보장되지 않는 임기 4년의 지방 의원직에 매년 10월만 되면 의정비 심의를 가지고 매도를 당하는 등 곤혹을 치르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지방자치가 정착되려면 이 같은 심의로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지방의원을 권장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서 자리매김”이라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의정비 현실화의 당위성으로 “이를 통해 지방의원 호족화 등 거수기 근절로 올바른 의회상을 정착시키는 지름길”이라며 “민도가 올라간 만큼 현실을 감안치 않은 의정비 인상에 대해 덥석 받을 의원도 없다”고 부당한 의정비 인상에 대해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