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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호·강기갑 의원 ‘혈세낭비 공청회’ 비난에 “억울” -도민일보
등록일: 2005-09-10
이방호·강기갑 의원 ‘혈세낭비 공청회’ 비난에 “억울” -도민일보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사천)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억울하게 엮였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두 의원이 최근 주최한 공청회가 ‘중복’이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22일 ‘쌀 협상 국회비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어 지난 1일 강 의원이 주최한 공청회도 같은 제목이었다. 이에 대해 한 일간지는 ‘정책지원비를 쓰기 위한 돈 쓰기 경쟁’, ‘국민 혈세 낭비’라고 꼬집었다. 발표자와 참석 대상이 거의 같았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그러나 두 의원 모두 이러한 평가가 억울하다. 특히 앞서 공청회를 연 이 의원 쪽에서 강 의원에 대한 원망이 세다. 이 의원 관계자는 “강 의원이 같은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난처했다”면서 “늦게 공청회를 연 쪽에서 제목이라도 다르게 달았다면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석자까지 거의 같아 불필요한 공청회로 같이 묶여 오해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 쪽 역시 억울하기는 마찬가지다. 강 의원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 일정은 이미 지난 6월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면서 ‘따라 하기’라는 지적에 대해 부정했다. 그는 “같은 당 안에서도 한 주제로 여러 공청회가 열릴 수 있다”며 “중요한 건 주제에 대한 접근 방법과 내용”이라고 말했다. 쌀 협상 비준 문제만 놓고 보면 같은 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김영덕(의령·함안·합천)·김명주 의원(통영·고성)도 다룬 바 있다. 또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인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쌀 비준 문제를 깔고 있는 ‘통상 협정 체결 절차에 관한 기본법’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 강 의원 관계자는 “농업 현안에 대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올해 초부터 꾸준히 진행했다”면서 “쌀 협상 같은 민감한 문제를 다른 당에서 다뤘다고 넘길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강 의원은 지난 3월부터 농업 현안에 대한 토론회와 공청회, 세미나를 13회 열었으며 식품안전, 농지제도, 쌀 협상, 농어촌·복지·의료·교육 같은 주제들을 다뤘다. 결국 두 의원의 공청회가 ‘불필요한 것’으로 묶인 것은 최근 국회에서 정책지원비를 쓰기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가 몰리면서 이에 대한 감시가 예민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7월 의원마다 정책지원비 2700만원을 배정해 10월 말까지 쓰도록 하고 다 못 쓴 돈은 다시 모아 똑같이 나누기로 한 지침을 각 의원실에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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