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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시대’ 도마에 오른다 -도민일보
등록일: 2005-09-06
‘남해안시대’ 도마에 오른다 -도민일보 도의회 “공감대 형성 약해…도정질문서 따질 것” 김태호 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 구상이 도의회 도정질문의 화두로 떠올랐다. 또 도의회의 김해구산지구개발사업 시정요구 처리결과도 도마에 올라 경남도의 답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권수(진주2) 김영조(남해1) 김성우(김해1) 김기호(거제2) 의원 등 4명의 의원은 6일 열리는 도의회 제231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김 지사의 남해안시대 구상과 추진상황, 김해구산지구 개발사업의 외압 회유에 대한 진실규명에 대해 강도 높은 질문을 할 예정이다. 김권수 의원은 미리 배포한 도정질문 자료에서 “최근 10년 동안 도에서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수없이 추진됐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돼 경남발전에 도움이 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는 남해안 발전 기본구상 용역결과가 나오면 관련사업과 부산, 전남, 경남이 함께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분류해 지정 관리해 나간다고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남해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구태를 답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조 의원도 “도의 남해안시대 프로젝트가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한 점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만 남해안시대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특별법 제정 대책반에 도의회나 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해구산지구 시정 요구 결과 함께 추궁할 듯 김 의원은 특히 “집행부와 의회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양 수레바퀴인데도 집행부에서는 정무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특별법 제정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도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의원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문기구 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성우 의원도 “남해안 프로젝트를 발의한 경남도는 적극적인데 반해 부산시와 전남도는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벌써부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남해안시대 구상에 대해 3개 시·도간 원활한 공조체제 유지가 어려워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문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는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와 함께 김해구산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경남도의 처리결과도 지적될 전망이다. 김기호 의원은 김해구산지구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시정요구에 대한 경남도의 처리결과가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위가 개발공사의 업무추진에 대한 외압과 회유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집행부의 답변은 진실규명과는 거리가 먼 기업윤리경영에 대한 조치를 거론하고 있다”며 “도지사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명확한 진실규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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