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 외면하는 공공기관 -경남신문 낙동강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7곳 적발 보전에 앞장서야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경남·부산·울산지역 70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을 대상으로 2007년 상반기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조사해 17개 미이행사업장을 적발. 사업자 및 승인기관에 이행조치 요청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17개 사업장 가운데 공공기관이 사업자인 곳은 경남도. 창원시. 김해시. 통영시. 고성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등 7곳. 창원시는 성주동개발사업을 하면서 ‘미훼손 녹지보전지역 미확보’ 등 2건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고. 김해시는 후포~수가 간 도로개설 공사에서 ‘학교방음벽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또 통영시는 법송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원녹지면적’을 확보하지 않았고 고성군은 당항포관광지조성사업을 하면서 ‘COD(화학적 산소소비량)의 협의기준 초과’로 각각 적발됐다. 경남도는 서포~용현 간 교량(사천대교)을 건설하면서 일부 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았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진해 속천항 정비사업의 방파제 해수교환 효과 검증을 하지 않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산청~수동 간 도로 4차선 확장공사를 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조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미이행사업장 가운데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곳이 김해. 밀양. 합천 등 4곳이나 됐고. 석산개발관련 사업장도 2곳이 적발됐다. 밀양 모 골프장은 ‘수해 방지시설 미흡’ 등 반복된 위반으로 17개 사업장 가운데 유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에 대해 낙동강환경청 관계자는 “개발사업이 환경훼손을 수반하기 때문에 협의내용 이행을 통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협의 내용 이행은 사업자의 의무인 만큼 미이행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을 막론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