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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악취피해 대책 마련 중' -연합뉴스

등록일: 2007-06-28


수원시의회 '악취피해 대책 마련 중' -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음식물 사료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수원시의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시의회 박장선 의원은 법에서 정한 주민지원사업대상이 아닌 음식물처리시설이 들어선 지역의 주민에게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피해대책을 마련해주고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최근 내려져 고색동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피해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게 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현행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은 폐기물매립시설과 소각시설만 주민지원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있어 음식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들은 악취로 고통 받으면서도 아무런 보상이나 지원을 받지 못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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