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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해도 능력 있으면 대학 간다" -경남신문
등록일: 2007-06-28
"가난해도 능력 있으면 대학 간다" -경남신문 노대통령, 특별전형 11% 확대 `기회균등 할당제' 2009년 도입 밝혀 가난해도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균등 할당제가 2009년부터 도입된다. 김신일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대학총장 초청토론회에서 “기회 균등할당제가 도입되면 현재 전체 정원의 3.9%에 머물고 있는 대입 정원 외 특별전형의 비율이 2009년까지 11%로 확대해 모두 6만400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농어촌특별전형과 전문계고출신 특별전형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기회균등할당제로 입학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2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받고. 3학년부터는 평균 B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차상위계층 이상의 저소득층 자녀 4만4000여명에게는 등록금 면제와 무이자 학자금 대출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수도권과 지방의 5개 대학을 각각 선정해 세계 200위권 내 연구중심 대학 10곳으로 집중 육성하고 산업인력 양성 우수대학 100곳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08년 고등교육정책 사업비를 올해에 비해 2배 늘어난 1조원으로 증액하고. 2009년 이후엔 연간 2조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권역별 1~2개 대학을 선정. 경쟁력 있는 2~3개 특화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여타 지역 대학과의 교수 교류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2008학년도 입시안의 내신 강화 논란에 대해 “2008학년도 대입 제도는 2004년에 정부. 학교. 학부모 등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로 수용된 것은 그 기본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학생부 교과목별 1·2등급에 만점을 부여키로 한 입시안을 2008학년도에 유지하겠다는 서울대 방침에 대해 “서울대의 자존심 때문에 2008학년도에는 그대로 가겠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정부도 어쩔 도리 없이 상응하는 조치를 면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영산대 부구옥 총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교육부가 밝힌 기회균등 할당제에 대한 지방대학의 우려를 표명하면서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부 총장은 “현재 고교졸업생 82%가 대학에 진학해 세계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다시 기회균등 할당전형 3.9%를 11%로 전형범위를 확대하면 고교생의 90%이상이 대학으로 가는 상황이 된다”면서 “모든 인적자원이 다 대학만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부 총장의 언급을 거론하면서 “대학진학률을 깎아 내리는 교육정책은 이론상 세울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 하다”며 “개천에서 때로는 용도 나고 잉어도 나오는 코스를 만드는 쪽으로 충분히 섬세하게 설계해서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방대학 활성화와 관련. “지방대학의 불리한 여건을 보완하도록 정부가 지금까지 노력해 왔지만 좀 더 노력하겠다”며 “지방대학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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