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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물값 또 오르나 -경남신문
등록일: 2007-06-15
낙동강 물값 또 오르나 -경남신문 낙동강 물값이 또 오를 예정이어서 경남 등 낙동강유역 시민들의 수도요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3일 낙동강수계 관리실무협의회를 갖고 현재 1t에 140원인 '낙동강 유역 물 이용부담금'을 내년부터 2년 동안 매년 10원씩 인상키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150원, 오는 2009년에는 16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낙동강 물 이용부담금은 지난 2002년 7월에 처음으로 1t에 100원씩 부과된 이후 해마다 인상되면서 불과 5년 만에 50% 인상되는 셈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물 이용부담금 부과요율은 낙동강수계 관리실무협의회에서 인상을 협의했지만 아직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최종의결이 나지 않은 상태다"면서 "하지만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설치와 기초시설 운영비, 수변구역 토지 매수 등에 재원이 갈수록 늘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창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물 부담금 인상이 계속돼 왔지만 수질개선이 되었다기보다 오히려 낙동강주변 개발로 인한 오염원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뚜렷한 수질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주민에게 물값 인상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경남, 부산 등 낙동강유역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물 부담이용금으로 거둬들인 금액은 모두 1585억여 원이다. 이 기금은 환경기초시설설치비로 395억원, 기초시설 운영비 511억원, 수변구역 토지매수 280억여 원, 주민지원비 300억원, 기타수질개선사업 94억원 등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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