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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 국가보조금 편취 농민들 검거 -연합뉴스

등록일: 2007-05-31


정읍경찰, 국가보조금 편취 농민들 검거 -연합뉴스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경찰서는 31일 특화농업사업 국가보조금을 신청하며 생산비를 부풀려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정읍 모 영농법인 대표 김모(54)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농민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5년 9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총체보리 사업 보조금을 신청하며 수확량 등을 부풀려 신고하고 농민들의 명의를 빌려 위조한 공급확인서와 영수증을 행정기관에 제출해 국가보조금 1억1천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작업비 보조금과 소득 보전금 거래 내역을 확보한 뒤 현장 조사를 거쳐 범행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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