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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농업보완책 실효성 의문" -연합뉴스
등록일: 2007-05-30
"한미FTA 농업보완책 실효성 의문"<전남농업단체>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29일 윤곽이 드러난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부문 보완책에 대해 전남지역 농민관련 단체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특히 대표적 농민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 대응책이 새로울 것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광석 전농 광주.전남연맹 정책위원장은 "은퇴 고령농 생활비 지원은 결국 나이가 많은 사람은 농사를 짓지말라는 이야기고 전업농 소득보전은 전업농이 아닌 농민을 퇴출시키려는 계획으로 보인다"며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농업구조 조정의 일환 밖에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들 정책은 농사로 소득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결국 한미FTA에 한.중, 한.일 FTA까지 추진되면서 농업은 세계 경제에 편입될 것이다"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농협이나 전남도 관계자 등도 정부안의 긍정적 기능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많고 그 실현 가능성도 의문시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진상 농협전남지역본부 교육지원부장은 "농촌문제를 `경쟁력을 갖춘 농업은 살린다'는 등 농촌 회생대책 없이 금전적 보상만으로 해결하려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많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지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임영주 전남도 농정국장도 "소득보전이나 폐업지원 등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농촌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복지.주거환경.정주여건 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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