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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7-05-30


<새만금법안 30일 조정회의..최대 '고비'> -연합뉴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 새만금특별법안(새만금법안)을 다룰 정부의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가 30일 오전 열릴 예정인 가운데 새만금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 회의에서 정부 부처의 이견이 조율돼 조정안이 나올 경우 6월 국회 상임위 통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6개 부처(예산처, 재경부, 농림부, 환경부, 건교부, 해수부)와 장관 및 전북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 예정이다. 당일 회의에서는 지난 3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 상정돼 계류 중인 새만금법안이 심도 있게 다뤄질 계획이다. 전북도가 마련한 새만금법안은 그간 입안권과 토지 저가 공급, 경제자유구역 특례 등 몇 가지 부분에서 각 부처의 이견으로 국회 농해수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2개월이 넘도록 계류된 상태다. 하지만 지난 28일 열린 관련부처 1급 회의에서 각 부처 관계자들이 막판 조율작업을 벌인 끝에 각 부처의 이견이 상당부분 좁혀진 것으로 알려져 30일 정책조정회의 결과에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새만금 특별법에 담긴 쟁점사항 가운데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의제 처리와 농지 환경영향평가, 토지 초저가 임대 사안 등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여전했지만 경제자유구역지정 문제의 경우 긍정적인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조정회의는 오는 6월 국회 임시회 일정에 맞춰 농해수위에 정부의 정리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조치로 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는 새만금법안이 6월 임시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사실상 연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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