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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사 혁신도시 볼모 최악의 정치쇼" -경남일보

등록일: 2007-05-29


"김지사 혁신도시 볼모 최악의 정치쇼" -경남일보 '도 혁신도시 협조거부' 진주지역 반응  경남도가 진주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이행실시협약 체결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혁신도시 협조중단을 선언하자 그동안 지역감정 촉발을 우려하여 자제해왔던 진주지역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 도의원을 비롯한 시민들은 “진주시가 이제는 경남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준혁신도시 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격앙된 진주지역 여론=시민들은 “김태호 경남지사의 정치적 노림수에서 비롯된 준혁신도시가 파산나자 김 지사가 자신의 헛발질을 만회하기 위해 진주 혁신도시를 볼모로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도민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부에서는 더 이상 김 지사의 개인적인 헛공약에 끌려 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김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진주시 공무원 강모씨는“김태호 지사의 준혁신도시 주장은 이미 끝난 것”이라며“하지만 김 지사가 자신의 실책을 감추기 위해 지역감정에 의존한 개별이전 고집을 부린다면 서부경남 지역민들도 주민소환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원 박성준씨(42·진주시 상평동)는“김 지사는 이젠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 주민들의 도지사이길 포기했다”며“진주혁신도시에 대한 결별선언은 서부경남 주민들을 더 이상 도민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경남도 왜 무리수 나왔나=경남도의 이번 진주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이행실시협약 체결 거부는 김 지사 주연에 조정규 도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연의 졸작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경남도는 이행실시협약 체결의 주요 당사자인 도지사가 개별이전을 허용할 때까지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부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실질적인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 도의 계산이다. 결국 진주 혁신도시를 볼모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겠다는 ‘진주 혁신도시 인질정책’인 셈이다.  사실 김 지사는 공공기관 개별이전 정책(준혁신도시)이 정부의 거부로 완전히 파탄나자 자신의 정치적 위상에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지난 22일 오후 경남도청 도정 회의실에서 개최한 실국원장회의에서 마산의 공공기관 개별이전과 관련해 "도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도가 정부와의 협의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실제 대원칙을 정부가 지켜주지 않고 있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마산시 공공기관이전 범시민준비위원회가 개별이전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경남도의 미온적 태도에 반발하고 있는 와중에 나왔다.  실제 마산시 공공기관 개별이전 준비위는 경남도가 최근 공공기관 개별이전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마산-거제 간 ‘거마대교’ 건설, 마산교도소 부지에 도시형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실효성 없는 ‘물 타기’라며 비난하고 있다. 마산 공공기관 개별이전 준비위원회는 “경남도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공공기관 개별이전 해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마대교 건설은 멀고도 먼 헛공약이며 마산교도소 이전을 통한 도시형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은 이미 마산시가 오래전부터 추진된 것으로 마산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지사로서는 마산 준혁신도시가 물 건너감에 따라 다른 대안을 내놓아야 하지만 마산지역의 반발이 만만치 않자 일단 공공기관 개별이전 강행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일각에서는 김 지사가 준혁신도시를 12월 대선에 연계하여 자신이 빠져나갈 비상구를 만들어가는 최악의 정치쇼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주민 소환 앞장 설 것" ◇강갑중 경남도 의원     -경남도가 진주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이행실시협약 체결을 거부키로 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공기관의 마산으로의 개별이전은 어디까지나 마산시의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정부는 혁신도시로 경남도내에서 일관되게 진주시를 상대로 추진해 왔다. 원칙대로 가는 사안인데 경남도가 이에 불만을 품고 이행실시협약 체결 거부와 개발계획 승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경남도가 가진 권한을 남용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동안 경남도의 마산 편들기로 진주시민이 지금껏 참아왔는데 경남도가 여전히 이런 일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이런 일을 추진한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제 등 응당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앞장설 것이다.  혁신도시를 진주시가 유치했기 때문에 그동안 인내로 참아왔으나 경남도가 혁신도시를 성공은커녕 무산시키는 쪽으로 가면 더 이상 인내의 한계에 달할 것이다. 혹여나 지역갈등을 유발시킬까 참아왔지만 모든 법적 대응을 고려해 강경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진주시가 경남도의 이러한 조치에 미지근한 대응을 해왔는데?  ▲진주시가 그동안 경남도의 개별이전 고집방침에 미온적인 대응을 해 온 것은 사실이다. 이미 혁신도시를 유치한 마당에 인내로 참아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지금부터는 진주시도 종전과는 다르게 나가야 한다. 이번 일에 대해서 진주시민이 한 목소리를 낼 때에는 진주시도 이에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   "김 지사 이성 찾아라"  ◇진주혁신도시추진위원회 배우근 부위원장    -경남도가 개별이전 불허 시 이행실시협약 체결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도의 이러한 방침에 어떻게 생각하나?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진주시도 경남도인데 경남도에서 정부 국책사업을 공공기관을 개별이전 안 시켜준다고 이행실시협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경남도의 이러한 조치는 진주시민의 저항이 있을 걸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이미 끝난 개별이전 공공사업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진주와 마산을 같이 아울러는 새로운 사업인 기업도시유치, 마산항만개발 등의 사업을 경남도가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이미 도내 오기로 한 공공기관이전을 오히려 경남도가 앞장서 방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진주혁신도시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그 부담을 경남도가 어떻게 질 것인가? 경남도는 하루빨리 이성을 찾아 진주를 비롯한 낙후된 서부경남 역시 같은 경남도의 구성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개별이전을 고집해 온 경남도의 처사에 진주시는 그동안 미지근한 대응을 해 왔는데?  이는 달리 봐야 할 문제이다. 혁신도시사업으로 같은 경남도의 구성원인 진주가 경남도의 조치에 맞대응하면 마산을 대표로 하는 동부경남과 진주를 대표로 하는 서부경남 사이에 영호남 갈등과 맞먹는 또 다른 지역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다. 경남도의 고집에 진주사회단체 일각에서도 맞대응 하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으나 어차피 진주혁신도시사업이 진주로 확정된 마당에 서운한 감정을 가진 마산을 굳이 자극할 필요가 없다며 참아왔다. 진주혁신도시추진위원회 내부에서조차 경남도에 항의방문을 하자는 말들이 나왔으나 혁신도시사업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 참아왔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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