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국회의원 상당수 空約 여전 -경남일보 사회간접 자본·농어촌 지원 이행률 높아 　경남도내 국회의원들이 17대 총선 당시 약속한 공약사업 중 사회간접 자본 투자와 농·어촌 지원 확대 분야의 이행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일자리 창출, 교육·문화, 사회·복지 분야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도내 의원들 공약 가운데 예산 마련이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해 놓고 보자’는 식의 ‘공약(空約)’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보 정치팀이 지난 4월 중순부터 1개월 동안 잔여임기 1년을 남긴 17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율 점검을 위해 도내 출신 여야 의원들에게 총선 당시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 공보물’에 나타난 공약사업 이행 정도를 해당 의원별로 질의, 제출받은 답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본보 취재팀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남출신 여야의원 15명(이주영 의원 제외)의 17대 총선 당시 공약은 크게 ▲일자리 창출▲사회간접 자본 투자(고속도로, 철도, 도로 등) 확대▲농·어촌 지원확대▲교육·문화▲사회 복지 분야 등 이다. 　이 가운데 사회간접 자본 투자 및 농·어촌 지원 확대 등은 상대적으로 이행률이 높았지만, 교육·문화 및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 등은 이행률이 낮았고, 3년 동안 이행하지 못해 ‘공약(空約)’에 그친 사업도 많았다. 　특히 의원들의 답변 중 ‘공약사업 완료’보다 ‘사업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많았으며, 본보 취재팀의 공약 점검이 시작되자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 자치단체와 함께 뒤늦게 공약 이행 여부를 파악하는 사례도 파악됐다. 　이는 당선만을 목적으로 예산 마련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려와 검증절차 없이 일단 내놓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공약을 쏟아 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한 의원은 총선 당시 유권자의 표를 의식, 우리나라 국민의 0.1%인 5만 명의 부유층에 부유세를 걷겠다는 공약을 했고, 조세개혁으로 확보할 수 있는 107조 억원을 사회복지와 민생안정에 투자하겠다고 했으나 이행하지 못해 헛 공약에 그쳤다. 　또, 2∼3명의 의원이 지역구에 한의과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장담했으나 다른 지역에 빼앗겨 ‘KO패’당했고, 5300억원을 투입해 연육교를 건설하겠다고 했으나 진척이 없으며, 4만 명 일자리 창출, 관광테마공원 조성을 약속했지만 추진사항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정체성이 불분명한 공약도 있었다. 민선 단체장 공약과 국회의원 공약이 서로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재래시장 활성화’와 ‘노인복지’ 관련 등 공약으로 경남 의원 대부분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들 사업은 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진행해 온 내용인데도, 자신의 공약사업으로 냈다. 　이에 반해, 사회간접 자본 투자 및 농·어촌 지원 확대 분야의 이행률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초선 의원들은 신규 사업, 재선 이상 중진의원은 계속 사업 공약에 대한 실천 정도가 높았다. 　한편, 이번 공약 점검은 그 동안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면 임기 4년 동안 공약이행 여부를 따지며 감시하는 기관이 없는 점을 이용, ‘일단 해놓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공약을 했는지 검증하고, 유권자와의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 공개함으로써 유권자의 철저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본보는 이에 23일부터 도내 의원별 공약사업을 선거 당시 만든 공보와 의원들이 제출한 답변 자료를 근거로 공약이행 여부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연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