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등록제는 강제 구조조정" 농민 반발 -경남일보 　농림부가 시행 중인 농가 등록제의 구조조정책이 농가 대다수를 퇴출시키는 강제 구조조정이라며 상당수 농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농림부는 산업차원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영농규모 확대와 전문성 배양 차원의 ‘맞춤형 농정’ 추진 과정에서 개별 농가의 경영주체 소득규모와 주 소득원 등 전반적 경영 상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농가등록제를 올해 하반기 시범 실시해 2009년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농가유형은 전업농과 중소농, 고령농, 취미·부업농 등으로 구분해 전업농과 중소농의 직불제 확대와 농업 소득보전 등을 집중 지원하고 고령농은 은퇴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전체 농가의 60% 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농으로 농가등록제 시행의 경우 농가 대다수를 퇴출시키는 강제 구조 조정으로 비난하고 있다. 　또 농가 등록 자료가 과세 근거로 사용될 경우 농업소득세 부담 가중과 향후 농가를 사업자로 분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하며 농가 등록제 도입을 반대하고 고령농은 토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농촌형 역모기지론과 의료지원 등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농업에 종사 시 보다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역 상당수 농민들은 한미 FTA 체결로 급변한 상황에서 농업도 ‘규모의 경제’를 적용,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으나 농촌 마을의 영농규모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유형별로 차등 지원 시는 농민간의 갈등 우려가 상존하고 소득과 자산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돼 당장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