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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회vs행정동우회, 도-의회 서로 봐주기 '의혹' -도민일보

등록일: 2007-05-17


의정회vs행정동우회, 도-의회 서로 봐주기 '의혹' -도민일보 "행정동우회 주차장 공사에 4억원" 최근 경상남도지방행정동우와 경상남도의정회에 대한 경남도의 보조금 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입장이 발표된 가운데, 경남도와 도의회가 각각 지방행정동우회와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서로 봐주기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9일 3면 보도·관련기사 3면> 경남도는 지난 2005년 12월 개회한 제233회 경남도의회 정례회에 2006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 예산안에는 경남도지방행정동우회 주차장 확장 공사비 보조금 4억원이 포함돼 있었다. 제7대 도의회 당시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이 예산은 2005년 12월 1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뤄졌다. 당시 기획행정위(위원장 강기윤)는 최수남 자치행정국장(현 도의회 사무처장)으로부터 다른 예산과 함께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 4억원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이태일 의원이 나서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과 의정회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지방행정동우회 건물 현황 등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최 국장은 전체 부지 840평에 지하 1층 지상 6층짜리 건물을 짓고 잔여부지 390평이 있으며 14개 기업이 입주, 월 1420만원 정도 수입이 있다고 밝힌 뒤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임대수입을 늘리고 건물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주차공간 확장비용으로 4억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의정동우회 지원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고 묻고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들 출신들은 그렇게 하면서 15년이 경과된 의정동우회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으로 지원을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줄 용의가 없느냐"고 다그쳤다. 최 국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자 이 의원은 "(의정회는) 15년이 지났는데도 사무실이 하나 없어서 전세를 내 열 몇 평 건물을 얻어 있는 상황인데…나는 주차장이 급한 것이 아니고 이 돈을 그쪽(의정회)에 돌려서 사무실을 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에 대해 최 국장이 재고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의원은 그 쪽도 재고하라고 맞받아친 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간 것으로 회의록에는 기록돼 있다. 반면 일주일 뒤인 12월 7일 열린 예결특위(위원장 배종량)에서는 박동식(현 농수산위원장) 의원이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며 적법성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타 시·군에서는 행정동우회에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경남도는 무슨 근거로 4억 원씩이나 예산을 지원하려 하느냐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이기호 행정과장(퇴직)이 "도보조금관리조례에 도지사가 필요한 사업에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이를 지원근거로 삼고 있다"고 해명하자 박 의원은 전문위원에게 보조금관리조례를 찾아오라고 주문한 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결국 도의회는 경남도가 계상한 4억원을 그대로 승인, 2006년 경남지방행정동우회에 4억원이 지원돼 주차장 확장공사가 이뤄졌다. 따라서 경남도와 경남도의회는 각각 제식구감싸기를 위해 서로 편의를 봐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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