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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복구 허위준공검사 4명 입건 -연합뉴스
등록일: 2007-05-11
태풍복구 허위준공검사 4명 입건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은 2002년 8월 엄습한 태풍 '루사' 피해와 관련, 하천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일부 남은 구간이 있는데도 완공한 것처럼 속여 준공검사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사기)로 모 건설회사 현장사무소장 A(3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복구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해 준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로 모 군청 건설과 직원 B(4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3년 9월 태풍 루사로 둑이 유실된 1천500m 구간의 소하천 복구공사를 하면서 75m 가량이 남아 있는데도 완공한 것처럼 준공검사 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1천100여만 원의 수해복구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은 복구공사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관련 조서의 작성을 통해 준공 검사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태풍 피해를 본 다른 지역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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