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노조, 이차보전액 반환 요구 1인 시위 -도민일보 “정부는 떼먹은 이자 갚아라” 지난 24일 열린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0.86%의 찬성으로 쟁의를 벌이기로 한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위원장 김명철)는 29일 전국 동시 다발로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정부가 국민연금으로부터 돈을 빌려 쓴 뒤 ‘떼먹은’ 이자 2조6000억원을 갚으라고 주장했다. 이날 경남에서는 창원지부가 1시 30분께부터 창원시청·경남도청·진해시청 앞에서, 경남서북부 지부는 거창군청에서 1시께부터 시위를 벌였다. 또 마산·김해·양산·진주·통영 등지에서도 1인 시위가 벌어졌다. 연금노조는 국민연금 제자리 찾기 투쟁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1인 시위를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이전에 국민들의 불신 해소가 우선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정부의 이차보전액의 반환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차보전액이란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과 정부의 공자기금 예탁금리 사이의 차이(대략 1~2%)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말한다. 즉 정부가 지난날 낮은 금리로 국민연금 기금 중 일부를 강제예탁 형식으로 가져다 썼고 이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2001년부터 강제예탁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정부는 당시에 낮은 이자로 가져다 쓴 돈에 대한 차액분을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연금노조 관계자는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강제예탁 등 기금운용의 불신에서 비롯됐다”며 “정부가 이차보전을 먼저 하지 않고 기금고갈을 이유로 보험료를 올리고 수급률을 낮추자는 재정안정화 논리는 국민의 지지를 결코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국민연금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 상황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국민연금 신뢰회복은 요원하고 더 이상 정부의 총알받이로 전락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컸기에 이렇게 대 정부 투쟁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연금노조는 또 이날 낸 성명서에서 “재정안정을 명분으로 보험료를 올리려 하는 정부가 당연히 갚아야 할 돈을 떼먹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임에 분노한다”면서 “보험료 인상이 아닌 국민신뢰회복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국민연금 제자리 찾기 투쟁에 들어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