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복지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연합뉴스 동의대 조영훈 교수 심포지엄서 평가 (부산=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참여정부가 추진한 복지정책은 신자유주의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복지정책을 이유로 참여정부를 좌파라고 지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조영훈 교수는 시민사회연구원, 부산지역혁신연구회 주최로 10일 오후 부산대 상남국제회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참여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달리 집권 초기부터 복지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복지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일부 보수 세력으로부터 좌파 정부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은 복지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줄이거나 책임을 지방정부로 전가하고 저소득층이 복지급여를 그저 받기보다는 근로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특징을 지니는 등 국가책임의 감소와 복지재정의 통제를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성격"이라며 '좌파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또 "현 정부 통치기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지출 비율과 정부예산 대비 보건복지부예산의 비율이 지난 정부에 비해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며 "참여정부는 선진산업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복지재정 국민부담률을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혀 복지 지출수준의 점진적인 하락을 시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현 정부는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복지 부문도 시장자유주의의 물결에 던져놓았다"며 참여정부에 좌파정부라는 비판과 사회양극화가 본격화된 정부라는 비판이 동시에 쏟아지는 이유를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