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協 "지방교부세 교부율 올려야" -경남신문 전국 16개 시.도지사의 협의체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9일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16개 시.도지사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동 삼청각에서 제16차 협의회를 열고 분권교부세로 추진하는 149개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현행 분권교부세의 교부율(내국세 총액의 0.94％)을 내국세 총액의 1.0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도 지사들은 또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이 전체 지방세수의 8.8％인 3조5천337억원이나 돼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심각한 재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세법상의 비과세.감면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대상을 축소할 것도 건의했다. 아울러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취.등록세율 인하로 시.도 세입이 감소했지만 학교용지매입비 상승으로 시.도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하고 대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전국 시도지사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시.도지사들은 선언문에서 "시.도지사들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내에 FTA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군.구청장들과 힘을 합해 한미 FTA 체결이 지역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행.재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시.도지사들은 이어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에 대한 획기적 지원 대책은 물론, 교육, 복지, 문화 등 농어촌에 대한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선언문은 또 "경쟁력이 미흡한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지방세 수입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도지사들은 회의에 앞서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최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한미 FTA를 비롯한 국정현안 과제를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